8월 금통위서 전세가격·가계부채·출구전략 관련 의견개진
기준금리를 만장일치로 동결한 지난 8월 8일 금융통화위원회(금통위) 본회의에서는 미국의 양적완화 출구전략, 전세가 상승, 가계부채 등 문제가 집중적으로 논의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은행이 27일 공개한 ཋ차 금통위 의사록'에 따르면 대부분 금통위원이 미국의 양적완화 축소에 따른 금융시장 불안에 대한 모니터링 강화 등을 주문했다.
특히 한 위원은 "국내 채권시장에 대한 외국인의 투자가 연초보다 13% 이상 급증, 지난 7월말 현재 약 103조원에 달한다"면서 "최근의 자본유입은 원화 절상 기대심리 등에 편승한 단기 투기성 자금의 성격이 농후하다"고 진단했다.
이어 "양적완화 축소 가능성의 재부각 등 대외충격이 발생하면 이렇게 유입된자금이 일시에 국외로 유출되면서 국내 외환 및 금융시장에 큰 불안요인으로 작용할가능성이 크다"고 우려했다.
또 다른 위원은 "채권시장 규모가 확대되고 외국인 투자자의 영향력도 증대돼미국의 출구전략 등 외부 충격에 따른 장기시장금리의 변동이 경제에 충격을 줄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며 최근 기준금리와 다른 방향으로 움직인 장기금리 동향에도주의를 기울일 필요를 제기했다.
전세가 상승과 가계부채 문제도 집중 논의됐다.
한 위원은 "과거에는 부동산시장 부양을 통해 경기 진작을 시도한 적이 있었으나 현재는 가계부채, 자산거품 등 문제로 실행이 어렵다"며 "향후 부동산정책은 부동산가격의 부양보다는 부동산거래의 활성화에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그는 거래세와 보유세간 적절한 세제 조정을 통해 소유에서 임대로바뀌는 주거양식의 큰 흐름의 변화를 뒷받침하면 장기적으로 주택시장 안정에도 크게 기여할 것이라는 견해를 밝혔다.
그는 전세제도의 쇠퇴는 오랜 기간 저소득층의 재산 형성에 기여한 자생적 강제저축수단이 사라진다는 부작용도 있다며 임대차 시장의 구조변화는 민간소비, 저축률, 소득분배 등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사안인 만큼 장기적이고 종합적인 정책방향을 수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다른 위원은 가계부채 문제와 관련, "여러 연구 내용을 보면 우리나라의 가계부채 수준은 민간소비를 위축시키는 임계점에 이미 도달했다"고 우려를 표시했다.
그는 "가처분소득 대비 가계부채 비율을 2005∼2006년 부동산 버블 전 수준인112.6%까지 줄이려면 앞으로 5년 또는 10년간 가계부채 증가율을 2∼4% 수준으로 억제해야 하는 만큼 달성이 쉽지 않은 과제"라면서 구체적인 분석을 주문했다.
evan@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