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부채 점검회의 내용 추가>>국내가구 절반이 전월세…보증금 1억원 이상 주택 급증전세가구 "전세금 5% 이상 인상하면 감당 어렵다"
우리나라 가구의 절반이 전·월세에 살고 있으며 전세 보증금이 처음으로 평균 1억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전세 세입자 10명 가운데 4명은 보증금 1억원 이상의 주택에서 살며 세입자의절반 이상은 보증금이 5% 이상 오르면 감당하기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감독 당국은 고액 전세 대출을 억제하고 사회 취약계층의 전·월세 대출을늘려 문제를 해결한다는 복안이다.
27일 한국주택금융공사의 2012년 주택금융 및 보금자리론 수요실태 조사에 따르면 이런 결과가 나왔다. 이번 조사는 전국 만 20~59세 가구주 5천명을 대상으로 했다.
지난해 기준 자기 집에 사는 가구는 전체의 49.6%로 2011년의 50.6%보다 1% 포인트 감소했다. 2007년 63.6%에 달했던 것과 비교하면 급감한 것이다.
반면 전세와 월세가 각각 전체 가구의 25.4%와 13.2%에 달했다. 2011년까지 거의 없던 반전세가 지난해에는 전체 가구의 4.4%에 이르렀다. 전세가 점차 월세로 바뀌고 있는 것이다.
전세 임대 계약을 지속하는 평균 기간은 2.9년, 월세는 2.3년이었다.
그러나 전체 가구주의 77.6%는 '향후 주택 구입 의향이 있다'고 답해 '내 집 마련'에 대한 우리나라 사람들의 뿌리깊은 애착이 여전함을 보여줬다.
지난해 전세 보증금은 평균 1억183만원으로 1억원을 넘었다. 2011년 9천47만원보다 1천만원 이상 급증했다. 2010년에는 7천528만원이었다.
반전세 보증금도 전년 대비 1천만원 이상 상승한 4천490만원을 나타냈다.
월세 가구주의 평균 임대료는 33만원이며 40만원 이상이 전체의 32.6%로 가장많았다.
전세 계약을 유지하고 싶은 가구의 53.5%는 보증금이 5% 이하 올라야 감당할 수있다고 답했다. 10% 이상 인상도 수용할 수 있다는 가구는 전체의 13.3%에 불과했다.
향후 집을 임차하려는 가구는 전체의 42%였으며 이 가운데 전세 희망자가 전체의 85.2%로 압도적이었다. 전세난이 심해질 수밖에 없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이들 임차 희망자의 47%가 66~98.9㎡(19.8평~29.6평)를 원했고 전세 희망가는 1억원 미만이 전체의 41.5%에 달했다.
임차 보증금 마련 방법은 '은행권에서 대출받겠다'는 비율이 58%로 가장 많았고'자체 자금 활용'은 31.2%에 불과했다.
금융권 대출 상품을 이용하는 가구는 전체의 40.1%였다.
주택담보대출 이용률이 전체의 30.6%, 전세자금 대출이 8.8%, 중도금대출이 1.4%였다.
주택담보대출 이용 가구의 평균 대출액은 8천998만원으로 전년 대비 300만원 늘었다. 월 상환액은 65만5천원으로 전체 가구주 59.3%가 상환액이 부담스럽다고 답했다.
전세자금 대출 이용가구의 평균 대출액은 4천720만원이었다. 향후 대출 예정 시기는 1년 이내가 21.7%, 1~2년 이내가 31.9%로 가장 많았다.
전세자금 대출을 이용할 의향이 있는 가구의 평균 예상 대출액은 5천954만원이었다.
한편, 전체 가구의 57.3%가 자기 집을 보유하고 있으며 유주택 가구의 17.8%는2채 이상 갖고 있었다.
주택 가격에 대한 전망은 '지금보다 내릴 것 같다'고 생각하는 가구주가 전체의40.6%에 달했다. '지금과 비슷할 것 같다'는 의견도 35%였다.
정부가 가장 중점을 두고 추진할 과제로는 '저소득층 지원 강화'를 꼽은 응답자가 35.7%로 가장 많았다.
전세난 해소를 위한 정책으로는 '공공 주택 등 공급 확대'(34.5%), '가격 상한제 등 전세가격 억제'(24.5%) 순이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27일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통해 전·월세 대책 등을논의했다.
전 금융권의 전세 대출 규모는 27조원으로 과도하다는 판단 아래 5억원 이상의고액 전세 대출을 억제하기로 했다.
저소득, 저신용층 임대 지원을 위해 시중은행이 '목돈 안드는 전세'와 월세 대출 상품을 적극적으로 홍보해 많은 서민이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유도하기로 했다.
금융감독 당국 관계자는 "전세 대출이 급증해 리스크 관리의 필요성을 느끼고있다"면서 "취약계층을 위한 다양한 임차 지원 상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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