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경제의 구조개혁이 실패해 한국 경제에 악영향을 미칠 가능성에 미리 대비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한재진 현대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18일 '중국 경제의 구조조정 현황과 전망'보고서에서 "중국의 구조개혁 실패는 대중(對中) 교역 비중이 높은 한국 경제의 회복을 지연시킬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중국의 경제성장률은 지난해 2분기 7.6%를 기록한 이후 올해 2분기(7.5%)까지 5분기 연속 7%대 성장에 머물러 고성장이 끝났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에 시진핑 정부는 '리코노믹스'(리커창 중국 총리의 경제정책을 일컫는 신조어)라는 이름으로 산업 재편, 양극화 해소 등 7대 분야의 구조개혁을 진행 중이다.
하지만 보고서는 "구조개혁의 효과는 제한적일 것"이라고 평가했다.
지난해 기준 중국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서비스업 비중은 44.6%로 제조업(45.
3%)에 근접했지만 여전히 요식업, 도·소매업 등 저부가가치 서비스업에 집중돼 있다.
이에 중국 정부는 지난해 7월 신성장산업 육성 정책을 제시했지만 대부분 2020년, 2030년까지 달성을 목표로 하는 중장기 과제여서 단기적인 성과는 기대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고서는 진단했다.
중국은 도·농간, 지역간 소득 불균형이 심각한 수준이다.
지난해 도시주민 1인당 소득은 2만4천565위안(약 447만원)으로 농촌주민 7천917위안(약 144만원)의 3.1배에 달한다.
지역별 지역총생산(GRDP) 비중은 지난해 기준 동부 51%, 중부 20%, 서부 20%,동북 9% 순으로, 지난 30년간 동부지역 편중 현상이 계속되고 있다.
이에 따라 중국 정부는 지역별 산업 분배와 농촌 인구의 도시 호적 허용 범위확대 등을 통해 양극화를 해소하려 하지만, 지역별 산업이 일부 대도시에 편중돼 오히려 격차가 확대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보고서는 "중국에 대한 수출 감소로 타격이 예상되는 분야에 대한 보험, 대출확대를 고려해야 한다"며 "아울러 국내에 유입된 차이나머니의 대규모 유출에 대비해 모니터링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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