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세법개정안 논란과 관련, "각계의 다양한 의견을 반영해 서민과 중산층의 세 부담이 늘어나지 않도록 세법 전반을 원점에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현 부총리는 "세법개정안과 관련해 국민 여러분께 걱정을 끼쳐 드린 데 대해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다음은 현 부총리와의 일문일답.
--새누리당이 제시하는 (연소득) 5천만원선 이상치는 세부담이 정부안보다 늘게되나.
▲중산층의 세 부담 증가를 완화시키기 위한 여러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다만각 소득계층별 분포같은 것을 고려를 해서 분석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서 밝히기 어렵다. 그와 관련한 세수 효과가 얼만큼 되는지 구체적으로 분석한 후에 알려드리겠다.
--정부안을 수정하는 것인가, 아니면 정부안은 그대로고 앞으로의 과정에서 수정되는 것인가.
▲현재 입법예고기간이기 때문에 여러 의견을 수렴해서 정부안을 수정해 최종적으로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민주당에서 이야기하는 소득세표구간 신설은 검토 안되는 것인가.
▲좀더 분석을 하겠지만 현재로서는 과표 구간에 대한 것은 검토하고 있지 않다.
--고소득 자영업자와 관련, 세제 측면에서 어떤 새로운 제도를 만들 계획인지.
▲고소득자 탈루 문제에 대해서는 세정상 강화될 부분이 어떤 부분이 있는지 검토하도록 하겠다.
--근로소득 공제율이나 세액공제율 상향 등이 어느 정도 검토되고 있나.
▲중산층의 세부담을 완화하기 위해서 여러 정책수단을 검토할 수 있겠다. 그런 것을 다 포함해서 검토하고 있다.
--'중산층' 기준이 기존과 달라질 수 있는가.
▲중산층의 기준은 결국 어떤 소득구간의 세 부담을 경감시킬 수 있느냐 하는것과 관련돼 있다. 그런 것을 포함해 궁극적으로는 과연 어떠한 계층의 세 부담을현재 안보다 경감시킬 수 있느냐를 포함해 검토하고 있다.
--앞으로 나올 계획들은 언제쯤 발표되나.
▲시기는 앞서 말씀드린대로 당정간 협의를 하고 이해당사자나 전문가의 의견을수렴하되 가급적 이른 시일내에 정부안을 제시하도록 하겠다.
--기존 협의는 당정청 협의 거치지 않았나.
▲협의했다. 하지만 세법 개정안 발표 이후 각계에서 의견을 제시해줬기 때문에정부로서도, 당으로서도 의견을 수렴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세부담 증가 상한선을 5천만원 이상으로 상향하는지.
▲현재는 말씀드릴 수 없다. 여러 계층별로 일종의 시뮬레이션 분석을 해서 과연 그것이 세수에 어떤 영향을 주는 것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이후에 우리가 선을 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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