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표구간 변동 고려 안해", "고소득 자영업자 탈루 적극 대처"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013년 세법개정안이 국민에게 걱정을 끼친 데 대해 유감을 표명하고 세법개정안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현 부총리는 12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자청해 "세법개정안과 관련해 국민께 걱정을 끼쳐 드려 매우 안타깝다"면서 "세 부담 증가와 관련해 각계에서 제기된 다양한 의견을 반영해 서민·중산층의 세 부담이 늘어나지 않도록 세법 전반을원점에서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현 부총리는 "기본적으로 중산층 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여러가지 정책 수단을 검토할 것"이라면서 "세수 효과 등을 감안하기 위해 각 계층의 분포 등을 고려해야 하므로 (세 부담이 늘어나기 시작하는 총급여 등) 구체적인 수치는 이후에 알려드리겠다"고 말했다.
그는 "서민과 중산층에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가도록 교육, 의료, 보육 등에서세출 측면의 지원도 확대할 것"이라면서 "여당과 협의, 이해당사자나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되 가급적 이른 시일 안에 정부안을 제시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현 부총리는 일각에서 제기된 현행 과표구간 변경 가능성에 대해 "현재로서는과표 구간에 대한 것은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답변했다.
그는 다만 "고소득 자영업자의 세금 탈루에 대해 적극 대처하기 위해 제반 조치를 다각적으로 강화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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