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세법개정시 중소기업 위해 검토하기로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하반기 수출액이 작년 같은 기간에 견줘 5% 확대될 것으로 내다봤다.
중소기업 활성화를 위해서는 장기근속자에 근로소득세를 깎아주고 가업 승계시상속세를 감면해주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현 부총리는 1일 경남 창원시 경남테크노파크에서 수출기업과 간담회를 열고 "미국의 경기개선, 정부의 정책지원, 기저효과 등으로 수출 증가율이 상반기 0%대에서 하반기에는 5%대로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2010년 7월 창원시, 마산시, 진해시가 합쳐 탄생한 통합 창원시에는 창원 국가산업단지, 마산 자유무역구역, 부산·진해 경제자유구역 등이 운영 중이다. 경남 테크노파크에는 226개 기업이 입주해있다.
간담회에 참석한 수출 기업인들은 인력 부족과 엔저로 말미암은 채산성 악화 등어려움을 토로했다.
오토엔 이권재 대표는 "대기업이 인력을 차출 해가면 중소기업은 빼앗기는 수밖에 없다"며 "장기근속자에 대해 근로소득세를 감면해주는 등 피부에 와 닿는 정책으로 우수한 인력이 빠져나가는 것을 막아 달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현 부총리는 "대체인력이 많지 않은 중소기업에 오래 일할 인력이 필요하다는 점에 전적으로 동의한다. 장기근속 공제 도입을 검토하겠다"며 "다만, 장기 근속시 호봉·수당이 증가하므로 그에 따른 세액공제도 커진다. 세제 체계 안에(장기근속 공제를) 어떻게 넣을지 고려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대기업이 스펙 중심으로 사람을 뽑는데, 이를 바꿔서 일에 '경험'이 있는사람을 뽑으면 어떻겠느냐"며 "전일제가 아니더라도 '시간제 일자리'로 중소기업이청년을 흡수할 수 있는 게 없는지 개발하려고 한다"고 설명했다.
김순철 중소기업청 차장은 "중소기업 인력문제를 해결할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중소기업에 취업한 근로자들이 장기 재직할 때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안도 강구하고 있다"며 "조만간 관계부처 합동 대책을 발표하겠다"고 소개했다.
현 부총리는 엔저 어려움과 관련해 환변동보험, 신·기보 특례보증 등 금융지원을 적극 활용해달라고 당부했다.
이관섭 산업통상자원부 산업정책실장은 "근본적으로는 과거 일본 기업들이 그랬듯이 기업이 생산성을 높여 비용을 절감하는 수밖에 없다"며 "생산성을 높이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최충경 창원상의 회장은 "공장을 확대하기 위해 기존 토지를 팔 때 60~70%의 양도소득세를 물어야 한다"며 "독일은 기업이 동일 업종의 공장을 확대하기 위해 기존공장을 매각할 때에는 양도소득세를 5년간 유예해준다"고 말했다.
현 부총리는 "지금도 사업장 이전에 따른 자산의 양도차익에 세제혜택을 주는제도가 있다"며 "적극적으로 투자하는 중소기업에 그런 (양도소득세) 부분도 과도한부담이 아닌지 검토해서 필요시 세법개정을 하겠다"고 말했다.
몽고식품 김만식 대표는 "1905년부터 5대째 기업을 운영하고 있다. 아들에게 가업을 물려줘야 하는데 양도세·상속세·증여세를 다 내고 나면 손에 남는 게 별로없다"며 "노사분규도 너무 겁이 난다"고 말했다.
이에 현 부총리는 "법과 질서를 엄수해서 기업이 그런 (노사분규) 문제로 지장을 받지 않게 하겠다"고 말했다.
가업승계와 관련해선 "세제개편에서 가업승계 부분을 검토하고 있다. 세제 전반의 틀을 흔들지 않는 범위에서 상속세 부분을 잘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1박2일 경제현장 방문 둘째 날인 이날 현 부총리는 경남 테크노파크 방문에 앞서 마산 어시장과 광양제철소를 둘러보기도 했다.
마산 어시장에서 현 부총리는 건어물과 생선 점포 등을 둘러보고 온누리상품권을 이용해 멸치와 고등어, 젓갈 등 수산물을 구입했다.
시장 상인과의 간담회에서는 주차장·아케이드 증설과 온누리상품권 홍보 등 건의가 이어졌다.
김순철 중소기업청 차장은 "현재 중앙부처 공무원이 맞춤형 복지비의 10% 이상을 온누리 상품권으로 사용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는데, 내년부터는 자치단체 공무원으로 이 제도를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고 말했다.
현 부총리는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정부의 정책 노력을 설명하며 "앞으로도사업지원과 상권 활성화·상인교육 등 운영지원을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날 포스코[005490] 광양제철소 제1고로 현장을 찾아 포스코[005490] 관계자에게 안정적인 하계 전력 수급을 위해 절전 경영에 동참해달라고 당부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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