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경제에 경쟁법·지식재산권 등 은밀하고다양한 '신(新)보호주의'가 확산되고 있어 이에 대응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31일 삼성경제연구소가 내놓은 '신보호주의 확산과 대응' 보고서에 따르면 세계경제 회복이 지연되면서 주요국가들이 자국산업 보호를 위해 경쟁법·지식재산권·환경규제 등 새로운 보호주의 조치를 도입하고 있다.
관세장벽 강화 등 과거 보호주의 조치가 세계무역기구(WTO) 체제 아래에서는 사용하기 어렵게 되자, 각국이 환경·건강 관련 무역장벽 등 WTO 규정을 우회하는 은밀하고 다양한 신보호주의를 쓰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한국의 주요 수출국과 IT·자동차 등 주력산업에서 신보호주의가 지속적으로 강화되고 있다고 보고서는 지적했다.
선진국은 반덤핑·경쟁법 규제·환경규제·지식재산권을, 신흥국은 반덤핑·자국산 우대정책을 주된 규제 수단으로 쓰고 있다.
또 경쟁법과 환경 등 분야에서 선진국이 장벽을 강화하면 중국 등 신흥국이 이를 모방해 단기간에 전 세계로 확산하는 추세도 나타나고 있다.
보고서는 이러한 신보호주의 확산에 한국 정부와 기업이 합심해 대응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정부는 정보기술협정(ITA) 등 다자간 협정과 한·중 FTA 등 양자간 네트워크를강화하는 한편 국내 법규와 정책을 점검해 주요국과의 통상 마찰 가능성을 사전에차단하고, 기업은 핵심국가별로 구체적인 전략과 대응체제를 강화해 위험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보고서는 강조했다.
신보호주의 수단 중 지식재산권과 환경 규제는 리스크 요인이면서도 새로운 사업 기회로 볼 수도 있으므로 혁신을 통해 시장을 선도해야 한다고도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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