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7월11일 열렸던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금통위) 기준금리 결정회의에서 한국의 자본유출입 방어막에 한계가 있다는 주장이제기됐다.
30일 한은이 공개한 금통위 의사록에 따르면 이날 회의에서 한 금통위원은 "한국은 국내총생산(GDP) 대비 외국인 증권투자 잔액이 50.4%로 외부 금융충격에 가장크게 노출된 나라 중 하나"라며 이 같은 지적을 했다.
이 금통위원은 "과거 두 차례 금융위기 당시 은행을 통한 자금유출입 변동이 금융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가장 중요한 채널이었다"며 "선물환포지션한도 규제 등 새거시건전성정책도 이를 제한해 금융시장 안정을 도모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그러나 "외국인 채권자금 유입이 늘어나고 자본유출입 채널로서 채권시장의 중요성이 확대되는 상황에서 새로 도입한 거시건전성 정책도 한계가 있을 수밖에없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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