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조세포탈자 수사 강화…보험사 압수수색(종합)

입력 2013-07-25 16:27
<<보험사 압수 수색 추가 및 경찰 해명 추가>>금감원·관세청도 외환거래 위반자 전방위 조사



경찰이 조세 포탈 개인사업자에 대한 수사 강화를 위해 삼성생명과 교보생명을 압수수색했다.



25일 금융권에 따르면 경찰청은 24일 삼성생명, 교보생명에 압수 수색 영장을집행해 보험 가입 내역 자료를 뽑아갔다.



한 보험사 관계자는 "지난주 검찰에서 전두환 전 대통령 일가의 보험 가입 여부를 조회해달라는 영장이 와서 협조한 바 있는데 이번에는 다른 내역까지 모두 프린트해 가져간 걸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경찰 관계자는 "이번 영장 집행은 전두환 일가와 관련이 없으며 조세포탈과 관련한 개인사업자 조사로 수사 초기 단계"라고 해명했다.



앞서 국세청과 검찰은 지난주 삼성생명, 교보생명, 한화생명[088350], 신한생명, 삼성화재[000810]에 전두환 전 대통령 일가와 측근의 보험 계약 정보를 넘겨달라고 요구하는 등 사정 당국의 조세포탈자에 대한 수사 강도가 높아지고 있다.



사정 당국의 이같은 조치는 박근혜 정부의 지하경제양성화에 적극적으로 부응하기 위해서다. 최근 경기 불황으로 인한 세수 부족으로 새 정부의 복지 공약 등을 이행하는데 어려움이 있어 탈세자 적발이 시급한 상황이다.



전두환 일가 비자금 조성 등 조세 포탈 전반에 대한 금융감독원과 관세청의 협조도 속도를 내고 있다.



금감원은 전두환 전 대통령의 아들 전재국씨가 버진아일랜드 등 조세회피처에페이퍼컴퍼니를 설립하면서 외환 거래 신고 의무를 어겼을 가능성이 있어 조사를 벌이고 있다.



전재국씨에게 외국환거래와 관련된 자료를 요청해 분석 작업을 하고 있다.



감독당국 관계자는 "전재국씨가 조세회피처를 이용한 것으로 알려져 외환거래법을 어겼을 가능성을 보고 있으며 향후 검찰 등에 관련 내용을 넘길 것"이라고 전했다.



증권사들도 검찰의 요청에 따라 전두환 전 대통령과 관련된 47명의 증권 거래내역을 제출했다.



관세청도 전재국씨가 재산을 해외로 빼돌린 정황에 대한 정밀 분석 작업을 벌이고 있다. 아울러 전두환 일가 전체에 대해 조사를 확대해 외환거래 위반 여부를 들여다보는 것으로 알려졌다.



페이퍼컴퍼니를 설립해 수출입 등을 하는 과정에서 불법 외환 거래를 통해 비자금을 조성했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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