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과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보험사기에연루된 의료기관의 불법행위에 공동 대응하는 등 협력을 강화하고자 25일 업무협약(MOU)을 맺었다.
이들 기관은 보험범죄신고센터(☎1332) 제보 등을 토대로 보험사기에 연루된 것으로 보이는 병·의원을 추려낸 뒤 금감원은 보험사기인지시스템(IFAS),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급여관리시스템(BMS)을 통해 각각 보험가입자와 요양기관의 혐의를 분석할예정이다.
조사기법을 개선하기 위한 공동 연구를 진행하고 문제 의료기관에 공동 대처할실무협의회도 꾸린다.
서울대학교와 보험연구원 공동 연구에 따르면 보험사기로 빠져나가는 민영보험금은 2010년 기준 연간 약 3조4천억원으로 국민 1인당 연 7만원의 보험료를 추가 부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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