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업계, 취득세 영구인하 쪽으로 가닥 해석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중앙은행총재 회의 출국에 앞서 경제부처 장관들을 소집해 취득세 등 주요 경제 현안을 점검했다.
17일 정부 당국에 따르면 현 부총리는 정부 서울청사 집무실에서 서승환 국토교통부장관, 유정복 안전행정부 장관, 신제윤 금융위원장 등 주요 경제부처 장관 등과함께 최근 경제 현안에 대해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 관계자는 "모스크바에서 열리는 G20 회의에 출국하기에 앞서 경제 장관들과 인식을 공유하자는 차원에서 만들어진 자리로 취득세 등 주요 현안에 대한 의견을 듣고 경제 컨트롤타워로서 기재부의 입장을 전달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현 부총리는 이 자리에서 최근 불거진 취득세 영구 인하 건과 관련 서승환 국토부 장관과 유정복 안행부 장관의 의견도 수렴한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6월 취득세 감면 혜택이 종료된 이후 주택 거래가 급감하면서 부동산 업계와 주무부처인 국토부를 중심으로 취득세율 영구 인하론이 등장했지만 지방 재정을담당하는 안행부 등은 난색을 표명한 상태다.
현오석 부총리는 16일 기자간담회에서 "취득세 문제는 중앙과 지방 간 재원의조정이나 기능 조정 등 문제와 함께 다뤄져야 한다"고 언급한 바 있다.
이를 두고 부동산업계에서는 경제정책의 컨트롤타워인 기획재정부가 취득세 영구 인하로 방향성을 잡고 지방세수 부족 등 기술적인 보완책을 찾고 있다는 해석이나오고 있다.
이미 취득세가 내려질 것이라는 기대가 시장에 형성돼 있는 상황에서 이 세금을조정하지 않으면 거래가 안되는 문제가 생기기 때문이다.
그러나 기재부 관계자는 "이날 회의는 취득세 등 현안에 대한 의견을 나누는 자리로 어떤 방향성이나 결론을 낸 것은 아니다"면서 "부총리가 현안을 점검하고 출장기간에 부처별 점검 포인트 등을 설명했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하반기 경기 여건을 조망하면서 기업 신규 투자 논의 방향도 살폈다.
현 부총리는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민간의 투자가 매우 중요하다는 점을 역설하면서 부처별로 장애 요인을 점검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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