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수수료 현실화 관련 금감원 발언 추가>>보험 규제 완화…은행 적자 점포 정리 추진
최수현 금융감독원장이 금융사의 경영 악화를막기 위해 금융 수수료를 합리적으로 바꾸겠다고 밝혔다.
보험 규제를 대폭 완화하고 은행의 적자 점포도 정리해 반토막난 수익성을 끌어올릴 수 있도록 지원하기로 했다.
최수현 금감원장은 16일 기자들과 만나 "원가 분석을 통해 (금융회사의 입장에서) 적정한 수수료를 현실화할 필요가 있다"면서 "보험사 등을 중심으로 규제도 풀어주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금융 수수료 인상에 대한 국민 반발에 대해 "가장 노심초사하는 부분으로현실적인 여건이 어려울 수 있다"면서 "전체적인 맥락에서 보고 있으며 당장 결론을낼 수는 없지만 고민을 해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부당한 수수료 부과는 시정되도록 지속적으로 지도하겠지만, 정당한 서비스에대해서는 원가분석을 통해 합당한 수준의 수수료가 부과될 수 있도록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금융 수수료를 올리겠다는 의미가 아니라 원가 분석을 통해합리적으로 결정되는 시스템을 만들겠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금리 리스크 관리를 강화해 안정적인 이자이익을 확보하도록 유도하고, 비이자이익 비중을 늘려 종합자산관리 컨설팅 등 신규 서비스를 발굴하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개별 은행의 비용구조 적정성에 대한 점검 및 지도를 강화해 저수익·적자 점포를 정리하고 비대면채널 확대 등 경영 합리화를 추진하기로 했다.
최 원장은 "1분기에 이어 2분기에도 금융권의 당기 순이익 반토막이 확실시되고있다"면서 "국내 총 금융자산이 3천300조원인데 1천800조원이 은행이며 적정 순익이10조원은 넘어야하는데 지난해 8조7천억원에 불과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오는 25일 KB금융지주 등 7개 금융지주사 회장과 만나 수익 창출을 위한해법을 논의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증권사의 수익 확대를 위해 온라인상에서 은행 등 기존 판매망보다 저렴한 수수료로 펀드를 팔 수 있도록 펀드 슈퍼마켓 설립을 지원하고, 보험업계의 민자유치사업(SOC) 및 에너지 사업, 유동화증권, 구조화채권 투자를 확대하도록 할 계획이다.
금융권 수익 급감 때문인지 민원 감축에 대한 압박도 한층 줄었다.
최 원장은 "민원은 6월말 기준으로 보험사 등 각 업권당 평균 20%가량씩 줄었다"면서 "블랙컨슈머 문제 등 더는 불만이 나오지 않도록 지적사항도 받아들였으며,금감원도 시간을 질질 끄는 저인망식 검사나 조사는 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양도성예금증서(CD) 금리 담합이 국민검사 청구된 데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서 하라고 했다"면서 "내가 (검사를) 하라 말라 하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최 원장은 최근 금융권 최고경영자의 과도한 연봉에 대해선 철저히 파헤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그는 "은행을 포함한 모든 권역에 걸쳐 성과보상체계를 전면 재점검해 '많이 벌면 더 받고 못 벌면 적게 받는' 실적연계 성과보상이 확립되도록 지도할 것"이라고강조했다.
보험 규제 완화와 관련해서는 유동성 및 위험기준 자기자본(RBC) 규제를 완화해주고 보험사의 해외 진출 관련 규제와 외국환 거래 기준도 풀어주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최 원장은 보험사의 RBC 규제가 너무 세고 은행 충당금 기준이 과도하다는 지적에 대해 "적정한 수준을 확보해서 다 같이 지속가능한 성장 추세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며 기준 완화를 시사했다.
최수현 원장은 기업구조조정과 관련해 "워크아웃기업에 대해선 사후관리실태 점검뿐만 아니라 계획수립 단계에서 사전 점검도 강화해 기업의 회생력을 높이고 금융사의 건전성도 확보하겠다"고 밝혔다.
퇴출기업(D등급)의 협력업체는 동반 부실화가 크다는 점을 고려해 전수 조사를통해 지원 방안을 적극 모색하고 워크아웃기업(C등급)의 협력업체는 상환 유예를 독려하기로 했다. 워크아웃 졸업 후에도 1년 이상 중점 점검 대상으로 선정해 사후관리도 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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