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원리 맞지 않는다" 지적도
8일 발표된 회사채 시장 안정화 대책에대해 전문가들은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면서도 몇 가지 점은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건설, 해운, 조선 등 취약업종의 자금경색 완화와 유동성 확보에는 도움이 되겠지만, 장기적인 관점에서 근본적인 대책이 되기는 힘들다는 지적이었다.
대우증권[006800] 성재만 연구원은 "내년 이후 건설, 조선, 해운 등의 업황이살아날 수 있느냐가 관건"이라며 "이번 대책은 단기적인 대책이므로 만약 내년 이후에도 업황이 살아나지 못한다면 이들 업종의 유동성 문제는 계속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산은의 부담이 지나치게 커지는 점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었다.
우리투자증권[005940] 임정민 연구원은 "산은이 회사채를 인수한 후 금융기관등에 재매각해야 하는데, 만약 그 과정이 원활하지 못하면 산은에 큰 부담이 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2008년 금융위기 당시에도 회사채 신속인수제를 시행했으나, 당시에는 산업은행이 인수한 회사채를 매입해 줄 채권시장안정펀드를 미리 조성했었다.
보험사, 은행 등 금융기관들이 분담해 10조원 규모의 펀드를 조성, 산은의 회사채를 사들였기에 원활하게 회사채 유통이 이뤄질 수 있었다.
이번 대책에서도 금융투자업계가 증권유관기관 등과 함께 3천200억원 수준의 회사채안정화펀드를 조성하기로 했지만, 그 규모가 너무 작다는 지적도 있다.
산은이 인수한 회사채를 매입할 주체로 거론된 시중은행들도 다소 부담스럽다는입장이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금융위원회에서 아직 이렇다 할 지침을 받지 못했다"며"산은이 인수해서 재매각한다고 해도 은행들이 여기에 투자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말햇다.
다른 시중은행 관계자는 "산은의 경우 정부로부터 특별자금을 받는 등 예외가적용되지만, 일반 시중은행은 비우량 회사채를 인수할 경우 부실채권(NPL)비율 상승과 충당금 추가 적립 등으로 건전성이 악화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하이일드펀드에 대한 세제 지원 등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의견이 지배적이었다.
정부는 신용등급 'BBB' 이하 비우량채를 30% 이상 편입한 회사채 펀드의 배당소득세에 대해 분리과세 혜택을 줄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 증권사 채권 애널리스트는 "2007년에도 비과세펀드 제도가 시행행됐지만, 하이일드펀드에 편입된 일부 비우량기업의 부도 등으로 펀드 수익률이 급락하는 바람에 사실상 실패하고 말았다"고 지적했다.
더구나 국내 회사채 시장에서 신용등급 'BBB' 이하 비우량기업이 발행하는 회사채 물량의 비중이 5%에도 미치지 못하는 등 하이일드펀드가 사들일만한 비우량기업회사채가 별로 없는 것도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이번 대책 자체가 시장 원리에 맞지 않는 무리한 대책이라는 지적도 있었다.
한 금융권 관계자는 "만기가 도래한 회사채는 발행기업의 현금상환, 차환발행,은행권 대출 전환 등 다양한 방법으로 소화해 시장 원리가 작동토록 해야 하는데 은행 등이 이 채권을 인수토록 하는 것은 무리일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ssahn@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