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8일 회사채 시장에 6조4천억원을긴급 투입하기로 한 것은 현 시점에서 회사채 시장에 숨통을 틔워주지 않으면 미국의 양적완화(QE) 종료 등 대외여건에 따라 채권시장에 위기가 올 수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이 같은 위기를 막고자 정부는 시장안정 프라이머리채권담보부증권(P-CBO)을 발행해 유동성 공급을 확대하기로 하고 하이일드 펀드와 회사채 펀드도 활성화하기로했다.
이는 이미 존재했거나 미진했던 제도를 보완해 모두 다시 꺼내 든 것으로 필요가능한 대책을 전부 내놨다는 점에서 얼어붙은 회사채 시장을 살리는 데 도움이 될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정부가 자꾸 회사채 시장에 개입함에 따라 금융 시장의 내성을 약화시킨다는 지적도 있다.
◇A등급도 못 버티는 회사채 시장…양극화 심화 회사채 시장은 미국발 금융위기 이후 기업의 자금조달 수단으로서의 역할이 확대됐지만 올해 들어 발행이 감소하고 있다.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2010년 18조1천억원이었던 회사채 순발행규모는 이듬해인2011년 30조8천억원으로 늘었고 2012년에는 32조2천억원으로 소폭 증가했다.
월 평균 순발행액도 2010년 1조5천억원에서 2011년 2조6천억원, 2012년 2조7천억원이었다.
하지만 올해 1∼5월 회사채 발행액은 11조8천억원, 월 평균 2조원으로 2010년이후 최소 수준이다.
회사채 시장의 양극화 현상도 심화하고 있다.
금융위기 이후 지속된 BBB등급 이하 채권에 대한 투자 기피 현상이 지난해 웅진사태 등 신용이슈 때문에 A등급까지 확대됐다.
실제로 A등급 이상 회사채 발행규모는 2011년과 2012년 월 평균 1조7천억원에달했지만 올해 들어서는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8천억원 수준으로 쪼그라들었다.
특히 미국의 양적완화 출구전략 시행으로 유동성 공급이 감소할 것이라는 우려가 현실화 한 6월 들어서는 A등급 발행규모가 1천억원까지 감소했다.
◇벼랑끝 몰린 취약업종 살린다…P-CBO 활성화 이번 대책의 핵심은 부실기업은 신속히 정리하되 일시적으로 자금난에 처한 기업은 유동성을 공급해 어려움에서 벗어나도록 한다는 것이다.
P-CBO의 지원 대상은 7월부터 내년 12월까지 만기 도래 예정 회사채다. 조선,건설, 해운 등 취약 업종이 몰린 일정 신용등급 이하 기업이 지원 대상이다. 법정관리나 워크아웃은 지원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
회사채 만기 도래분의 20%는 기업이 자체 상환하며 나머지 80%는 산은이 인수해차환 발행을 지원하게 된다. 산은 인수분 중에는 회사채안정화펀드가 10%, 발행기업의 채권은행들이 30%를 인수하게 된다. 산은 인수분 중 잔여 60%는 신용보증 기금이보증하는 P-CBO에 순차적으로 분할 편입된다.
회사채안정화펀드는 3천200억원 수준으로 금투업계, 거래소 등이 공동으로 조성하며 차환 발행 회사채나 단기 유가 증권 등으로 운용된다. 차환 발행 회사채는 메짜닌(BW, CB) 위주로 이뤄진다.
업체당 최고 지원 한도는 대·중견기업이 1천500억원, 중소기업이 750억원이다.
산은, 금융사 등에서 이와 관련한 P-CBO 취급자는 고의나 중과실을 제외하고는 면책해 신속한 지원이 이뤄지도록 했다.
◇하이일드펀드 세제 지원·QIB 활성화 시도 하이일드펀드 세제 지원도 관심사다.
신용등급 'BBB' 이하 회사채를 30% 이상 편입한 펀드를 대상으로 투자금액 5천만원까지 펀드 배당 소득에 대해 14% 분리 과세를 한다는 게 골자다.
적격기관투자자(QIB) 제도도 개선된다.
투자자 요건이 중소기업진흥공단, 벤처캐피탈, 금융자산 10억원 이상 일반 기업으로 확대되고 발행기업은 총자산 5천억원 미만이고 주권상장법인도 참여가 가능해진다. 발행 증권은 유동화 증권(ABS)도 포함된다.
회사채 펀드 활성화를 위해 일정 요건을 갖춘 회사채에 대해 기간 경과에 관계없이 관계 회사가 인수한 증권의 펀드 편입을 허용하기로 했다.
자산유동화법 개정을 통해 ABS 발생 자격 요건을 신용등급 'BBB'에서 'BB'로 완화하기로 했다.
왜곡된 회사채 발행 시장 개선도 이뤄진다.
회사채 수요 예측 시 발행사의 공정한 금리 제시를 유도하기로 했다. 발행사가제시하는 희망 금리 밴드의 최고 수준을 시장 금리보다 높은 수준으로 제한하기로했다. 증권사의 사전금리 확약 관행을 제한하고 증권사의 미매각 물량의 적정 인수도 유도하기로 했다.
불성실한 회사채 수요 예측 참여자에 대해선 청약 제한 기간을 기존 1개월에서6개월로 늘리기로 했다.
채권 거래 단위를 기존 100억원에서 10억원으로 낮추고 현재 사설 메신저를 통해 일대일로 거래되는 프리본드의 이용을 활성화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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