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합리화 정책 발표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8일공공기관의 방만한 경영 실태에 일침을 날렸다.
현 부총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제7차 공공기관운영위원회의를 주재하며 "공공기관의 부채 증가로 국민경제의 부담이 가중되고, 공공서비스가 축소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공공기관이 과도한 성과급을 주는 등 방만 경영 사례가 반복됐다"며"최근엔 원전 납품비리로 국민의 불신이 갈수록 커지는 게 아닌지 걱정된다"고 말했다.
그는 국민이 공공기관에 공공 서비스의 효율적인 제공뿐만 아니라 새로운 부가가치와 일자리 창출을 기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비정규직 차별 해소와 청년·여성·지역인재의 고용, 고령화 등 사회 이슈도 선도해야 하는 역할도 있다고 덧붙였다.
이어 "새정부의 국정 과제를 차질 없이 뒷받침하려면 일하는 방식과 관리의 패러다임을 혁신할 때"라며 "공공기관은 이러한 국민 요구에 발맞춰 창조경제를 이끌고 사회적 책임을 높이는 데 역량을 모아야 한다"고 말했다.
현 부총리는 "공공기관이 국민의 신뢰를 받는 기관으로 거듭나도록 새로운 정책방향을 마련하고자 한다"고 소개했다.
정책 방향에는 효율성, 책임성, 투명성 등 3대 원칙에 따라 ▲공공기관 경영효율화 ▲자율책임 경영체제 확립 ▲공공정보 개방 확대와 국민감시체제 강화 등 3대전략을 담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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