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硏 "현재 양질의 시간제 일자리는 6만개 불과"
정부가 '고용률 70%' 달성을 위해 양질의 시간제 일자리 확충에 힘쓰기로 한 가운데 현재의 시간제 일자리가 정부가 추구하는 이른바 '양질'로 바뀌려면 연간 7조원대의 자금이 필요하다는 분석이 나왔다.
이준협 현대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이 7일 내놓은 '시간제 일자리의 실상과 대응방안' 보고서에 따르면 현재 시간제 근로자는 182만6천명으로, 이 가운데 양질의 일자리는 6만명(3.3%)에 불과하다.
이에 따라 현재의 시간제 근로자들이 모두 양질의 시간제 일자리를 갖게 하려면임금격차 해소(5조6천억원), 퇴직금 격차 해소(8천억원), 공적연금·보험 격차 해소(7천억원) 등 연간 약 7조1천억원을 기업이 부담해야 할 것으로 추산됐다.
이 연구위원은 박근혜 대통령과 현오석 경제부총리의 발언, 정부의 발표 내용등을 토대로 '양질의 시간제 일자리'를 '고용이 안정되고 임금, 복리후생 등 근로조건에서 통상 근로자와 차별이 없는 시간제 일자리'로 정의했다.
그는 ▲시간제 일자리 ▲자발적인 선택 ▲지속적인 근무 가능 ▲공적연금 및 고용보험 제공 ▲정규직의 70% 이상인 시간당 임금 등 5가지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일자리를 '양질의 시간제 일자리'로 간주했다.
통계청에 따르면 2012년 현재 시간제 일자리는 182만6천개로 2008년(122만9천개)이후 연평균 10.4%씩 늘어 전체 임금근로자 대비 비중도 같은 기간 7.6%에서 10.3%로 높아졌다.
하지만 시간제 일자리의 질은 오히려 나빠지고 있다.
정규직 대비 시간제 일자리의 시간당 임금은 2006년 62.3%에서 2012년 50.7%로떨어졌다.
같은 기간 정규직의 시간당 임금이 9천500원에서 1만3천400원으로 연평균 6.0%증가한 데 비해 시간제 근로자는 5천900원에서 6천800원으로 2.4% 늘어나는 데 그쳤다.
이 위원은 시간제 일자리의 질이 악화된 이유에 대해 "자영업자가 대부분인 저부가가치 산업 및 소규모 사업체에서 시간제 일자리 비중이 높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연구원이 통계청 데이터를 이용해 추산한 결과, 음식·숙박업 임금근로자 중 시간제 근로자의 비중은 2006년 16.6%(18만3천명)에서 2012년 25.0%(28만4천명)로 높아졌고, 도·소매업에서는 9.5%(17만8천명)에서 14.9%(32만명)로 상승했다.
이 위원은 "5년 안에 93만개에 달하는 양질의 시간제 일자리를 창출하려고 무리하면 의도와 달리 질 나쁜 시간제 일자리를 양산할 수도 있다"며 "사회적 합의를 거쳐 차근차근 실행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최근 발표한 '고용률 70% 로드맵'에서 고용률 70%를 달성하려면 2017년까지 238만개의 신규 일자리가 필요한데, 그 중 93만개를 양질의 시간제 일자리로창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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