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가 세율 인상 등 직접적 증세보다 비과세·감면 정비 및 세출 구조조정 등을 통해 재원을 마련하겠다는 의사를 5일 재확인했다.
김낙회 기획재정부 세제실장은 8월 세제개편을 앞두고 중소기업중앙회, 전국경제인연합회, 대한상공회의소, 한국무역협회, 한국경영자총협회 관계자들을 만나 건의사항을 수렴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김 실장은 "투자, 일자리창출 등 경제활성화에 초점을 두고 경제계의 애로·건의사항을 반영해 세법개정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김 실장은 "특히 세무조사는 지하경제 양성화 차원에서 추진하는 것으로 정상적인 기업활동이 위축되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해 정책을 추진 중"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참석자들은 기업의 투자·고용을 확대하기 위한 세제지원 설계, 중소기업에 대한 세제지원 강화 등을 건의했다. 더 큰 틀에서 조세개혁 방향을 제시하고 그기조하에 세법개정안을 마련해 달라고 촉구했다.
참석자들은 최근 국세청·관세청의 세무조사 강화가 기업활동의 위축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해달라는 의견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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