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고, 지방비, 민자 등 방식으로민자유치 위해선 BTL 민간제안 허용키로
박근혜 대통령의 106개 지역공약을 뒷받침할 167개 공약사업이 하반기부터 급물살을 탄다.
신규사업 가운데는 사업 필요성이 검증된 사업, 예비타당성 조사 등 사전절차가완료된 사업이 우선적으로 추진된다.
96개 신규 사업에 84조원, 71개 계속사업에 40조원 등 국비·지방비·민자를 포함해 모두 124조원이 투입된다.
그러나 사회간접자본시설(SOC) 사업이 통상 10~15년 소요되고 재원 대부분이본공사가 시작되는 4~5년 이후에 투입되는 점을 감안할 때 차기정부가 큰 부담을 떠안을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어려운 재정여건을 감안해 민간투자를 최대한 끌어들이기 위해 민간투자사업방식인 BTL(Build-Transfer-Lease)의 민간제안을 허용하고 BTL과 BTO(build-transfer-operate)를 섞는 혼합형 민간투자사업을 도입키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지역공약 이행계획'을 확정, 5일 발표했다.
이석준 기재부 2차관은 "이 계획은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박근혜정부가역대 정부 최초로 국민에게 제시하는 공약 실천계획"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이어 "지역발전과 직접적인 관련성이 높은 지역공약들이 제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지역별 특성화 발전을 지원하고 지역의 발전이 국가발전으로 연결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기재부가 밝힌 지역공약은 서울·경기의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 수서발 KTX노선의 의정부 연장, 강원의 춘천~속초 동서[026960] 고속화 철도 등 시도별로 6~8개씩이다.
167개 공약사업을 지역별로 보면 경남이 14개로 가장 많고 대전·경북·제주(각13개), 부산·강원(각 12개), 전남·인천·광주(11개) 등이 뒤를 잇는다. 울산과 경기·서울, 전북 등은 9개로 가장 적다.
이미 사업이 진행중인 진주~광약 복선전철, 새만금 내부개발, 포항~영덕 고속도로 등 71개 계속사업에는 40조원이 투입되는데 국비 26조원, 지방비 4조8천억원, 공공기관 2조6천억원, 민자 6조6천억원이 각각 투입된다. 연도별로는 올해 8조3천억원, 2014~17년 11조4천억원, 2018년 이후 6조3천억원이 들어간다.
신규사업 96개에 대한 소요재원은 사업내용이 확정이 안 된데다가 예비타당성조사 등 사전절차가 필요해 총액만 84조원이 제시됐다. 이미 타당성이 없다고 결론난 사업도 계획을 수정하거나 보완하는 방식으로 추진된다.
총사업비가 500억원 이상이고 국가 재정지원 규모가 300억원 이상인 예비타당성조사대상사업에 대해서는 올 하반기부터 예비타당성조사가 시작된다. 기재부는 내년까지 이를 모두 완료할 방침이다.
지역의 선호도가 높은 사업으로 지역주민의 일자리 창출, 지역경제활성화를 뒷받침할 수 있는 사업으로 사업필요성이 검증됐거나 사전절차가 완료된 사업이 최우선으로 추진된다.
기재부는 이와 함께 민간투자사업 활성화 방안도 내놓았다. 신규사업은 물론 이미 재정으로 추진예정인 사업이라도 민간투자로 전환해 재정부담을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다.
제도개선으로는 그간 정부가 제안권을 독점해온 BTL의 민간 제안을 허용하고 수입성이 낮은 일부 철도사업 등에 적합한 혼합형(BTL+BTO) 민간사업을 도입키로 했다.
BTL은 민간이 공공시설을 짓고 정부가 이를 임대해서 쓰는 방식이며 BTO는 민간이 시설을 건설하고 일정기간 직접 시설을 운영해 민간사업자가 사업에서 직접 수익을 거두는 방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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