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적 명확하고 구체적인 소규모 사업 우선 집행
정부가 106개 지역 공약에 대한 이행계획을 밝힘에 따라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등 초대형 지방 사회간접자본(SOC) 사업이 이르면 3년 후에 착공되기 시작할 것으로 보인다.
지역마다 다른 특성화된 발전 전략이 담겨 있거나 해당 지역 주민의 숙원 사업인 경우 사업 속도가 더 빨라질 것으로 예상된다.
목적이 명확하고 구체적인 총 사업비 500억원 이하의 소규모 사업은 우선 집행대상이 된다.
◇ 지역 우선순위 최대한 반영해 이행 기획재정부가 5일 내놓은 지역공약 이행계획은 지역발전과 직접적인 관련성이큰 지역 공약들이 제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지역별 특성화 발전을 지원하자는 취지다.
이런 차원에서 지역 공약은 중앙과 지방의 정책을 조화롭게 연계해 추진한다는원칙을 세웠다. 국가발전과 지역발전 전략을 연계해 지역 공약을 구체화하고 사업준비단계부터 지역의 특성화된 발전전략을 반영한다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 지역민이 생각하는 우선순위를 최대한 반영하기로 했다. 사업 타당성이 낮다면 사업의 효과성이나 지역균형발전에 기초한 대안을 강구하기로 했다.
재원 분담 측면에서는 중앙과 지방, 민간의 역량을 최대한 활용하기로 했다. 중앙공약에만 135조원, 지방공약에 124조원이 소요되는 만큼 지자체의 책임을 요구하면서 민간의 힘을 최대한 빌리겠다는 의미다.
지역공약 이행계획은 지난 5월 발표한 국정과제 이행을 위한 공약가계부와 더불어 새 정부가 역대 최초로 내놓은 공약 실천계획이다.
이 계획은 지난 대통령 선거 때 발표한 시도 공약을 토대로 관계부처·지자체협의, 민간 전문가 자문 등 다양한 의견수렴을 통해 공약의 추진범위, 지원원칙, 추진일정 등을 구체화한 것이다.
◇ 사전절차 완료되거나 소규모 사업 속도 빠를 듯 96개 신규사업의 경우 예비타당성 조사 등 사업 준비 기간을 거쳐 단계적으로추진될 예정이다.
다만 사업 필요성이 이미 검증된 사업이나 예비타당성 조사 등 사전절차가 완료된 사업, 이런 절차가 불필요한 사업은 우선 추진 대상이다.
사업내용의 구체성·충실도, 지역 간 형평성, 재원여건 등이 충족된 사업도 선순위다.
이런 측면에서 예비타당성 조사를 받지 않아도 되는 총사업비 500억원 미만 사업 중 목적이 명확하고 구체적인 사업은 최우선 집행 대상이 된다.
정부는 사업 구체화, 예비타당성 조사, 법령 개정 등이 필요한 사업은 사전절차를 조속히 이행하기로 했다.
올해 하반기부터 예비타당성 조사를 시작해 가능하면 내년까지 마치고 기본 설계 등 추후 절차를 시작할 예정이다.
GTX와 같은 대형 사업의 경우 기본계획을 세우는데 1~2년, 예비타당성 조사에약 1년, 기본 설계에 1년6개월 이상의 시간이 소요되는 만큼 착공 시점은 아무리 빨라도 3~4년 이후가 될 것으로 보인다.
예비타당성 조사 결과 타당성이 떨어지는 사업은 관계부처 및 지자체와 협의를거쳐 재기획해 수행하기로 했다.
71개 계속사업의 경우 이미 추진 중인 사업을 계획대로 추진하기로 했다.
40조원에 달하는 계속사업은 2013~2017년 국가재정운용계획에 이미 반영돼 있다.
◇ 경남북 내륙철도·호남KTX 등 '청신호' 정부가 지방 공약 내용에 대해 일부 수정·보완을 가하더라도 최대한 사업을 이행하겠다고 발표한 만큼 박근혜 대통령 공약집에 나온 106개 사업은 상당 부분 현실화될 것으로 보인다.
일산 킨텍스와 수서, 인천 송도와 서울 청량리, 의정부와 금정을 잇는 3개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건설 사업은 추진 가능성이 크다. 기존 예비타당성 조사에서상대적으로 높은 점수를 받은 만큼 해당 지역의 다른 SOC 사업과 연계성 등 측면을고려해 수행할 것으로 보인다.
수도권의 만성적인 교통난 해소를 위해 경기도 어디에서나 서울 도심에 30분대에 접근 가능하도록 하는 이 사업에는 13조원 이상의 예산이 투입될 것으로 분석된다.
지난 정부 때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사업타당성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던 춘천-속초를 연결하는 동서고속화철도 사업과 전남 여수~경남 남해를 연결하는 동서교류연륙교(가칭 한려대교) 사업, 경북 김천과 거제를 잇는 남부내륙철도 사업 등은 사업 계획이 일부 수정돼 추진될 것으로 예상된다.
경남북 내륙지방의 개발을 촉진하는 남부내륙철도 사업에는 6조원 이상의 예산이 투입될 것으로 알려졌다.
설악산 국립공원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고 관광 성수기에 만성적인 교통난을 해소하기 위해 추진되는 춘천-속초 고속화철도는 환동해권 물류 선점 및 시베리아 횡단철도 등과도 연관이 있으며 3조원 이상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여수엑스포 시설을 활용한 관광산업 활성화 차원에서 추진되는 한려대교에도 1조3천억원 가량 예산이 들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광주 송정과 전남 목포를 잇는 KTX 사업도 사업 타당성에 일부 문제가 있었던만큼 수정 시행 대상이 될 것으로 관측된다.
이외 논산과 대전, 세종, 청주를 잇는 충청권 광역철도, 경인고속도로 지하화등 사업도 수정·보완될 것으로 보인다. ,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사업 규모와 재원 마련 계획 등은 예비타당성 조사 등 준비 과정을 거치는 과정에서 상당 부분 변동될 소지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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