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ㆍ당국 "가계부채 위기 아니다…그러나 위험 요인""경기회복 지연·취약계층 부담 커질수 있어"
정부와 금융당국은 가계부채 위험성이 당장은 크지 않지만 경기회복 지연이나 취약계층 부담 등의 문제에 주의를기울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한국은행은 가계부채가 대규모로 부실화할 때 '배드뱅크'를 설립하는 방안도 검토해야 한다는 제언을 했다.
기획재정부는 3일 국회 가계부채 청문회에 제출한 가계부채 현황보고 자료를 통해 "저성장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가계부채 누적에 따른 부담증가는 소비를 제약해경기 회복을 더디게 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특히 저소득층은 평균소비성향이 높고 원리금 상환부담이 커서 경기 부진 지속때 소비 여력이 많이 줄어들 수 있다고 분석했다.
주택시장 부진에 따른 담보가치 하락과 뒤이은 하우스푸어의 상환부담 증가도리스크 요인으로 작용할 소지가 있다고 경고했다.
연령이 높아질수록 보유 자산 중 부동산 비중이 커 자산 가치 변동에 따른 영향을 크게 받을 것으로 예상했다.
전반적으로 가계부채 문제가 금융시스템 위기로 전이될 가능성은 작으나 취약계층이나 제2금융권 등으로 전이될 위험은 일부 존재한다고 총평했다.
국제적으로 비교해볼 때 한국의 가계부채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에서 다소 많은 편에 속한다.
GDP에서 가계부채가 차지하는 비중은 2011년 기준 89.5%로 OECD 평균인 76.0%를넘어서며 27개국 중 10위를 차지했다.
가처분소득에서 가계부채가 차지하는 비중은 162.9%로 OECD 평균인 135.7%를 넘어서 7위에 올랐다.
금융위는 국회 보고자료에서 가계 부채 위험 요인으로 ▲우리 경제의 시스템 리스크로 확산될 위험 ▲가계 채무상환능력 저하가 금융사 부실로 전이될 위험 ▲취약계층 부문별 채무상환능력 악화에 따른 사회적 불안정 등을 꼽았다.
특히 최근 비은행권의 높은 가계 대출 증가세, 저신용 다중 채무자 대출 등 가계부채의 질 저하에 대해 우려를 나타냈다.
기재부는 가계부채 대책으로 총량관리 등 가계부채 연착륙 대책을 지속하고, 창조경제 실현, 일자리 창출 등 채무상환능력을 제고할 것이라고 밝혔다.
주택 공급물량을 신축적으로 조정하고 생애 최초 주택구입 자금 지원요건을 완화하는 등 수급 여건을 개선함과 동시에 다주택자 등에 대한 양도세 중과폐지, 단기보유 양도세 중과완화, 분양가 상한제 신축적 운영 등 규제도 합리화하기로 했다.
금융위, 금감원, 한은은 가계부채 해법으로 고정금리대출 비중 확대와 행복기금지원, 하우스푸어(내집빈곤층) 채무 재조정, 대부업과 불법 사금융 감독 강화 등을제시했다.
특히 한은은 경제성장률 및 주택가격 급락 등으로 예상치 못한 경제 충격으로가계부채가 대규모로 부실화할 경우에 대비한 '컨틴전시 플랜'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구체적인 방안으로 가계부채가 대규모로 부실화할 경우 '배드뱅크(bad bank)'를설립해 부실채권을 인수하고 채무 재조정을 보다 광범위하게 추진할 것을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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