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해운·건설 등 취약업종 지원이 핵심
정부가 금융시장 경색을풀고자 회사채 신속 인수, 채권안정펀드 활성화 등 전방위 대책을 최종 조율하고 있다.
이들 대책은 국내 금융시장을 위협하는 조선, 해운, 건설 등 취약업종에 대한지원에 초점을 두고 있다.
2일 금융권에 따르면 정부는 이런 내용의 회사채 시장 안정화 방안을 이르면 이번 주에 발표할 예정이다.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신제윤 금융위원장 등은 이날 청와대 '서별관회의'에서 이 방안을 집중적으로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관계자는 "회사채 안정화를 위해 관계 부처가 모두 관심을 두고 세부 방안을 논의 중"이라면서 "이미 언급된 여러 가지 가능성 중 실현 가능성이 큰 것을 찾고 있다"고 전했다.
2001년 도입됐던 회사채 신속인수제는 만기 도래 회사채 상환을 위해 기업들이사모방식으로 회사채를 발행하면 이를 산업은행이 인수해 기업의 상환 리스크를 줄여주는 방식이다. 산은은 인수한 회사채를 담보로 프라이머리 채권담보부채권(P-CBO)을 발행해 기관투자자들에게 팔며 신용보증기금이 보증을 선다.
이를 위해 정부와 한은은 각각 5천억원씩을 신보에 출연해 최대 10조~20조원까지 보증이 가능하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한은 관계자는 "신용보증기금에 지원할 수도 있지만 과거에 다른 방식도 있었다"면서 "어떤 때의 상황과 비슷한지 실무에서 안이 올라오면 검토를 해봐야 한다"고신중한 자세를 보였다.
조선, 해운, 건설 분야의 올해 말까지 만기 도래 회사채만 4조7천여억원에 달하는데 이 부문이 우선 지원 대상이다.
채권시장시장안정펀드의 활성화도 비중 있게 논의되고 있다.
이 펀드는 2008년 10조원 규모로 처음 조성됐고 회사채 수요를 늘려 우량채 경색을 막는 용도로 사용됐다. 당시 산업은행을 비롯한 은행, 증권사 등이 출자했으며한국은행도 최대 5조원 수준에서 금융기관의 유동성을 지원했다.
이 펀드는 채권 시장 안정 이후 1억원 수준의 규모로 명목상으로만 존재하고 있는데 정부가 이번에 재가동을 고려하고 있다. 당시와 같은 최대 10조원 규모가 언급되고 있으나 현실적인 상황을 고려할 때 이보다 다소 축소될 가능성이 있다.
한 시중은행의 관계자는 "예전과 같은 수준의 채권안정펀드를 재가동하려면 금융사들의 막대한 출자가 필요하며 한은의 유동성 지원도 필요하다"면서 "이번에는조성되는 펀드 자금 규모가 작아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담보부사채 활성화도 여전히 검토되고 있다.
보유자산을 담보로 놓고 채권을 발행해 자금을 조달하는 담보부사채를 활성화하면 회사채 시장의 양극화를 없앨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기업들이 내놓을 수 있는 담보물에 대한 제한을 완화해 사채 발행을 원활하게 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지난해 도입했으나 개점휴업 상태인 적격기관투자가(QIB) 제도 개선도 검토 대상이다. 회사채 시장에서 공모 사채를 발행하기 어려운 기업들이 자체 신용으로 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에서 마련된 제도였다.
그러나 이들 기업이 발행한 회사채에 투자할 수 있는 기관을 엄격히 적용해 실적이 거의 없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기관투자가 제한을 완화하는 방향이 거론되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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