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경제 뇌관 해법에 관심 집중효과 미지수…책임소재ㆍ해법 불분명
국회 기획재정위원회가 3일 실시할 가계부채청문회에서 정치권과 각 부처가 한국 경제의 '뇌관'으로 불리는 가계부채 문제에 대한 새로운 해법을 도출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현오석 기획재정부장관, 신제윤 금융위원장, 김중수 한국은행 총재, 최수현 금융감독원장, 이종휘 신용회복위원장, 서종대 주택금융공사 사장, 장영철 자산관리공사 사장 등 관련 기관장들이 총출동하는 이번 청문회에서 각 부처는 가계부채 현황과 각종 대응책에 대해 설명할 예정이다.
다만 이번 청문회가 미국식 '정책청문회'를 지향하고 있지만 가계부채 문제는책임소재나 해법이 뚜렷하지 않아 얼마나 실효성 있는 청문회가 될지는 미지수다.
◇부처별로 청문회 준비 분주 1일 기획재정부와 금융위원회, 각 금융공기업 등에 따르면 이번 청문회에서 정치권은 1천조원에 육박하는 가계부채의 규모를 지적하고 현 정부 가계부채 대책의성과와 부작용, 금융기관의 책임소재 등을 부각시킬 것으로 보인다.
우선 기재부는 총괄부처로서 총론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고 있다.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가계부채 문제에 잠재적인 위험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전반적인 규모나 구조가 개선되고 있어 관리 가능한 수준이라고설명할 예정이다.
상황을 면밀히 관찰해 잠재적인 불안요인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는 입장도 밝힌다.
새 정부 들어 내놓은 국민행복기금 등 각종 하우스푸어(내집 빈곤층) 대책에 대해서도 자세히 설명할 예정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하우스푸어 대책 가운데 부족한 점은 지속적으로 보완하겠다는 입장도 말할 것"이라며 "다만 이런 것(하우스푸어 지원책)은 '더하라' 혹은 '덜하라'라고 이야기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다"고 전했다.
한국은행은 가계부채 현황과 증가원인, 대책 등에 집중할 계획이다.
가계부채의 총량보다는 저신용·저소득·다중채무자 등 취약부문에 대한 질의가많을 것으로 보고 관련 대책에 중점을 뒀다.
한은 관계자는 "현재 중앙은행이 통화정책을 펼 때 어떻게 가계부채를 고려하고있는지, 가계부채를 완화하기 위해 한은이 어떤 수단을 취할 수 있는지를 설명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은이 제시할 가계부채 완화책에는 최근 관련법이 통과된 커버드본드 발행 활성화와 총액한도대출 활용, 적격 전환대출 활성화 등이 포함될 전망이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최근의 금융시장 상황과 가계부채 현황, 국민행복기금 등 각종 가계부채 대책의 성과와 의의에 대한 질의가 이어질 것으로 보고 이에대한 답변을 준비하고 있다.
금융위 역시 가계부채 문제가 우리 경제에 부담인 것은 맞지만 최근 장기·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 비중이 늘어나는 등 가계부채의 '질적 구조'가 개선되고 있어 조만간 터지는 '시한폭탄'으로 보지 않는다는 견해를 밝힐 계획이다.
금융위는 채권 일괄매입이 시작된 국민행복기금 채무조정 진행 상황, 숨겨놓은재산이 발견되면 채무조정신청을 무효화하는 등 모럴해저드(도덕적 해이)를 막기 위해 마련해놓은 안전판 등에 대해서도 상세하게 설명키로 했다.
지난달 주택금융공사와 자산관리공사(캠코) 등 금융위 산하 금융공기업과 주요시중은행이 합동으로 확대하고 있는 하우스푸어 지원책의 기대효과에 대해서도 언급한다.
앞서 금융위는 은행권 프리워크아웃 활성화로 9천억원, 주택금융공사와 캠코의주택담보대출 채권 매입으로 1조1천억원 등 올해 2만2천가구가 2조원의 채무조정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 청문회 효가 있을까 하지만 일각에서는 이번 청문회가 얼마나 큰 성과를 거둘 수 있을지에 대해 의문을 던지고 있다.
가계부채 문제가 사회적 이슈로 대두하면서 각 부처에서 대책이 쏟아져 나오기시작한 것은 2011년부터다.
최근 들어서는 오히려 증가세가 한풀 꺾였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어 사회적 관심이 지난해만큼 크지 않은 상황이다.
게다가 가계부채 문제는 최근 여야가 청문회 개최를 두고 공방을 벌인 가맹점·대리점 문제와 달리 정부와 한국은행, 금융사, 부동산 시장, 소비자 등 여러 이해관계자의 책임이 얽힌 복합적 문제다.
그만큼 책임 소재를 따지기도, 딱 떨어지는 해결책을 찾기도 쉽지 않다.
박근혜 정부 들어 실시된 하우스푸어 지원책의 실효성을 평가하기에는 아직 이르다는 점도 청문회에서 날카로운 비판과 대안이 나오기 어려운 또 다른 이유다.
정부와 금융권은 5월 말부터 순차적으로 주택연금 사전가입제와 전환 적격대출,은행 자체 프리워크아웃 등을 실시해 하우스푸어 전방위 구제에 나섰지만 지원책에맞는 상품 출시와 전산작업 등에 시일이 걸려 아직 활성화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청문회를 준비중인 한 부처 관계자는 "정책청문회인 만큼 부동산 대책 효과 하우스푸어 지원책 등 기존 정책에 대한 질문이 많을 것으로 보인다"며 "다만 '정책청문회'의 취지에 맞게 '진일보한' 결론을 내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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