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완화, 中企지원 등 각종 투자화성화대책 속속 마련
정부가 기업 투자를 유도하기 위한 총력태세에 돌입했다.
정부는 경제자유구역 안에 조성된 장기 임대 산업단지에 국내로 복귀하는 기업의 입주를 허용하는 등 각종 투자활성화 대책을 연말까지 잇따라 내놓을 예정이다.
기업이 투자에 나서주지 않으면 미국의 출구전략, 중국의 경기둔화 가능성 등하반기 불안요인을 극복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 10대 그룹 계열 상장사 유보율 1천400% 통계청의 5월 산업활동동향을 보면 경기 회복과정에서 정부 부문의 힘이 얼마나취약한지 드러난다.
5월 중 전(全) 산업생산이 전월대비로 0.7% 감소한 배경을 보면 공공행정 부문이 5.0%, 건설업이 4.3% 각각 감소한 영향이 가장 컸다.
이는 한 달 전인 4월에 건설업이 9.4%, 공공행정은 11.4% 증가하면서 전 산업생산을 1.6% 끌어올린 것과 대조적이다.
즉 새 정부 출범 이후 부처 개편이 지연되면서 생긴 예산집행 병목 현상이 해소되면서 4월에 경기가 반짝 반등했지만, 이런 특수효과가 사라지면서 다시 경기가 주저앉은 것이다.
무엇보다 기업이 투자에 소극적인 것이 문제다.
유가증권시장의 10대 그룹 소속 12월 결산법인 69개사의 2012년도 유보율은 1천441.7%에 달했다. 2008년 말(923.9%)보다 무려 517.8%포인트나 증가한 것으로 사상최고 수준이다. 유보율은 이익 영여금과 자본 잉여금을 합한 금액을 납입 자본금으로 나눈 것으로, 벌어들인 돈을 어느 정도 내부에 축적하는지를 나타내는 지표다.
지난해 10대 그룹의 투자 여력은 2008년 금융위기 이전에 비해 둔화했으나 2011년보다 소폭 증가했다. 추세적으로 보면 10대그룹 투자여력은 2003~2008년 평균 10.
4%, 2009년 10.5%, 2011년 9.0%, 2012년 9.1%다.
설비투자 증가율은 전체 대기업(2.4%)보다 높은 8.8%였다.
영업이익대비 설비투자금액을 나타내는 투자성향도 2011년 0.89%에서 0.93%로소폭 증가했다. 그러나 이는 전체 대기업 평균인 1.11%에 못 미친다.
◇ 투자활성화 대책 줄줄이 대기…손 내미는 정부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달 25일 경제5단체장과 만난 것은이런 투자부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이다.
현 부총리는 이날 "경제가 어려운 상황"이라면서 "기업이 투자와 고용을 적극적으로 활성화하는 노력을 해주면 좋겠다"고 경제 5단체장들에게 당부했다.
현 부총리는 미국 양적완화 축소의 전제가 미국 경기 회복이기 때문에 지금부터기업들이 투자 준비를 하지 않으면 회복의 기회를 잘 활용하지 못할 수 있어 좀 더적극적으로 투자가 이뤄졌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재계에 전달했다.
기업이 투자를 늘려야 고용이 확대되고 이는 소비진작-투자증가 등 경기 선순환으로 이어진다.
경제민주화와 관련해서는 시대적 과제로서 인정하지만 과잉입법에 대해서는 정부가 제동을 걸겠다는 입장도 밝힌 바 있다.
투자활성화 대책은 이런 차원에서 진행되고 있다.
정부는 내주중 2차 투자활성화 대책을 내놓을 예정이다. 이번에는 산업간 융·복합을 막는 규제를 개선하고 내·외국인 투자기업 간 차별을 줄이는 방안을 담을예정이다.
2차 투자활성화 대책은 무역투자회의와 맞물려 중소기업 수출 경쟁력 강화대책과 함께 발표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의 기업투자 활성화를 위한 조치는 연말까지 계속 나온다.
이달중 발표되는 해외 건설과 플랜트 부문 수출금융 지원 방안도 같은 맥락이다.
해외로 이전하는 투자를 국내 투자로 전환하는 방안 등을 담은 투자환경 개선방안은 11월 중에 제시할 예정이다.
중소기업의 디자인, 법률회계, 컨설팅 등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원스톱 사업서비스 지원 체계를 구축하고, 해외 부품소재 기업 등에 대한 인수·합병 지원 방안도준비한다.
정부의 이들 대책은 지난 5월 첫 투자활성화 대책과 함께 하반기 경기회복에 힘이 될 것으로 보인다. 1차 대책에서는 규제에 막힌 10여개 기업의 투자 프로젝트 6건의 애로사항을 풀어 12조원의 투자를 유도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이러한 투자활성화 대책이 하반기부터 서서히 효력을 발휘하면 한국경제가 저성장의 흐름을 끊고 새롭게 도약하는 발판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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