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지막 문장 현오석 부총리 브리핑 발언 추가>>공공기관투자ㆍ민간투자사업 확대로 1조원 재정 확대한은 총액한도대출 탄력적용, 리스크 관리 강화
정부가 최근 금융시장의 충격에도 불구, 올해경제성장률 전망치를 2.7%로 올렸다. 3월에 예상한 2.3%보다 0.4% 포인트 높였다.
미국의 양적완화 축소, 중국 경제의 둔화 가능성 등 대외 불확실성이 높아지고있지만, 저성장의 고리를 반드시 끊어 하반기중 3%대 성장을 회복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공공기관 투자와 민간투자사업 확대 등으로 1조원의 재정을 보강하고중소기업 설비투자펀드 지원규모를 3조원에서 5조원으로 늘려 수출중소기업을 지원비중을 22%에서 30%로 높이기로 했다.
대신 경제민주화는 시급성과 효과 등을 고려해 '우선순위'를 정해 추진하는 등속도조절에 나섬으로써 기업투자심리 회복에 집중한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27일 기획재정부, 산업통상자원부 등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을 열어 이런내용을 골자로 한 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했다.
우선 경제성장률 전망을 올해 2.7%, 내년 4%로 제시했다.
올해 성장률 전망치는 2.6%를 예상한 현대경제연구원, 경제협력개발기구(OECD),한국개발연구원(KDI) 등보다는 다소 높고 2.8%를 내다본 아시아개발은행(ADB)이나국제통화기금(IMF)보다는 낮은 수준이다.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은23일 성장률을 되레 2.9%에서 2.3%로 0.6%포인트 낮추기도 했다.
최상목 기재부 경제정책국장은 "추경과 부동산대책, 금리인하 등 정책효과로 성장률이 당초 예상보다 0.4%포인트 올라갈 것으로 본다"며 "2.7%의 의미는 하반기에도 0%대 성장을 예상한 종전치(연 2.3%)와 달리 0% 성장의 흐름을 끊고 작년 동기비로 3% 성장을 달성하겠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성장률을 조정하면서 다른 지표 전망치도 모두 높였다. 취업자는 25만명에서 30만명으로, 고용률은 64.6%에서 64.7%로, 경상수지 흑자는 290억달러에서 380억달러로 각각 늘려 잡았다.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당초보다 0.6%포인트 낮은 1.7%를 기록할 것으로 봤다.
정부가 이처럼 하반기 경제전망을 '비교적 낙관'한 것은 미국의 양적완화 축소,중국의 경기둔화 가능성, 불안한 일본 아베노믹스 등 '경기하방' 요인을 미국의 경제회복, 정부의 경기부양 노력 등 '상방요인'이 상쇄한다고 봤기 때문이다.
그러나 정부 전망이 '장밋빛'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이만우 고려대 경영학과 교수는 "미국이 양적완화 출구전략 예고만 한 상태인데한국 주식시장이 나빠진 걸 보면 실행 단계에서는 더욱 좋지않을 것"이라며 "정부로서는 희망적인 전망을 내놓은 것이지만 대내외 여건으로 볼 때 무리한 추정"이라고말했다.
정부의 하반기 경제정책 초점은 '하반기 3% 성장회복'에 맞춰졌다.
올해 1분기까지 8분기 연속 이어진 0%대 저성장세를 극복하기 위해 적극적인 거시정책과 내수·수출여건 개선, 리스크관리 강화, 민생부담 완화로 경기회복을 국민이 체감할 수 있게 하겠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1조원의 재정보강을 추진한다. 한전과 철도공사 등 공공기관의 투자규모를 당초보다 5천억원 늘린 53조4천억원으로 확대하고 민간재원을 활용해 2천억규모의 SOC 투자를 유도할 방침이다. 나머지 3천억원은 민간투자사업 활성화로 해결한다.
대외여건 악화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을 위해서는 총액한도대출의 지원한도와 대상을 탄력적으로 조정하고 무역보험공사, 정책금융공사 등 정책금융의 역할을재정립하기로 했다.
금융시장 불안 등 개별 위험요인은 시스템 리스크로 확산하지 않도록 내달부터국내외 리스크 요인을 시기·분야별로 목록화해 종합 관리할 예정이다.
인구·가구구조·주택보유 인식변화 등을 반영한 중장기 주택정책 방안, 에너지원 상대가격 조정방향 등 구조적 에너지 수급안정방안, 외국인 투자인센티브 방안,중소기업 구조적 인력 미스매치(수요-공급 불일치) 해소방안 등도 하반기에 만든다.
민생부담 완화와 일자리 창출을 위해선 수산물 및 공산품 유통구조 개선 방안과 에너지·주류 산업 진입 장벽 완화, 시간제 일자리 확대 제도 정비 등이 추진된다.
현오석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합동브리핑에서 "하반기 정책방향을 철저히 이행·점검해서 연말에는 국민께서 '경제가 좀 나아졌구나'라고 체감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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