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입장 추가>>
금융감독체계 개편을 놓고 금융감독원 노사간에갈등이 커지고 있다.
27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 노조는 사내 게시판에 최 원장이 28일까지 금융감독체계 개편에 대한 노조의 공개 질의에 답변하지 않으면 강경한 행동도 불사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최 원장이 묵묵부답으로 일관하면 노조 차원에서 금감원장의 책임론을 제기할 수 있다는 의미로 보인다.
금감원 관계자는 "노조가 시한까지 못박아 금감원장에게 공개 답변을 요구한 경우는 극히 드문 경우"라면서 "금감원 직원들이 현 상황을 아주 심각하게 보고 있음을 반영한다"고 말했다.
앞서 금감원 노조는 지난 20일 '최수현 원장은 과연 야무지게 제대로 일하고 있는가?'라는 공개 질의서를 통해 금융감독체계 개편에서 제재권의 금융위원회 이관은금감원 역할과 소비자보호에 맞지 않다며 대응책을 제시하라고 요구했다.
금융감독체계 태스크포스(TF)는 지난주 금감원에 금융소비자보호처를 그대로 두되 예산권, 인사권을 분리하는 등 독립성을 강화하는 한편 금융위에 금융사 제재권을 이관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그러나 박근혜 대통령의 재검토 지시에 따라 금감원의 자회사 형태로 금소처의독립성을 보장하거나 아예 금감원과 금융소비자보호원의 양대 체제로 운영하는 방안이 새롭게 검토되고 있다.
금감원 노조는 소비자 보호 차원에서 금감원 조직 개편이 불가피하다는 점은 인정하지만, 금융 정책을 총괄하는 금융위도 개편 대상에 포함돼야 하며 금융사 제재권을 금융위가 가져가는 것도 반대하고 있다.
최수현 원장의 고민도 갈수록 커지고 있다.
소비자 보호라는 큰 틀 아래 정부가 금융감독체계 개편을 추진하는 상황에서 당사자인 금감원의 수장으로서 목소리를 내기 어렵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내부 구성원의 불만을 외면할 수 없어 '거시 건전성 감독'과 '금융 소비자 보호'라는 본연의 임무에 매진하면서 금감원의 존재 가치를 보여주자고 다독이고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금융감독체계 개편이 꼬이면서 결과적으로 최수현 원장이 힘들게 됐다"면서 "최 원장은 평소 소신대로 내부 의견을 경청하면서 금감원이 활기차게 돌아갈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한편, 금융위는 금융당국체계 개편에 대한 정부안을 이달 말에 발표하려고 했으나 대내외적으로 복잡한 변수가 생기자 내달 중으로 미루고 절충안을 고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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