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기재부 경제정책국장 일문일답
최상목 기획재정부 경제정책국장은 27일 하반기경제정책방향 브리핑에서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2.7%로 수정한다"고 말했다.
그는 "하반기로 가면 분기별 0%대 성장률의 저성장 흐름을 끊을 수 있다"면서 "전년 동기 대비 3%대 성장률을 달성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또 "한국은행이 총액한도대출을 탄력적으로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음은 최 국장과의 일문일답.
--연간 2.7% 성장률 전망의 근거는.
▲지난 3월 28일 박근혜 정부의 경제정책방향에서는 연간 2.3%로 봤지만, 이번에는 추가경정예산 편성, 부동산 대책, 기준금리 인하 등 정책 효과로 0.4% 포인트가 더 올라간다고 전망했다.
대외여건상 플러스와 마이너스 요인은 상쇄됐다. 국제유가가 조금 하락한 것은플러스 요인이다. 세계 성장률이 하락하고, 엔화의 방향성이 왔다갔다하면서 당초전망보다 엔저가 심화된 건 마이너스 요인이다.
--3분기, 4분기의 성장률은.
▲분기별로 전년 동기 대비 1% 이상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상저하고(上低下高)는 아니다. 경기가 상저하고로 가려면 회복 속도가 굉장히 빨라야 하는데, 점진적이고 완만하다. 세계경제가 회복세로 가고, 정부가 정책노력을 한다는 전제 아래에서국내 경제도 완만한 회복세를 보일 것이다.
--2차 추가경정 예산 편성 계획은.
▲세수실적을 보고 (2차추경 가능성을) 질문한 것 같은데, 세수실적은 경기여건에 따라 굉장히 가변적이어서 지금 상황에서 예단하기는 어렵다. 좀 더 두고 봐야한다. 현재로서는 말하기 어렵다.
--한국은행이 통화신용 정책을 신축적으로 운영하겠다고 하는데, 그 의미는.
▲총액한도대출 안에는 무역금융, 신용대출 등 여러 프로그램이 있다. 지난번엔기술형 창업 관련 한도를 늘렸다. 앞으로도 한국은행이 판단해서 부문별 한도를 조정하거나 전체 한도를 탄력적으로 할 것이다. 이런 사안은 금융통화위원회가 검토할것이다.
--회사채 시장이 어려운데 대책이 있나.
▲지난 23일 거시경제금융회의에서 '회사채 시장을 면밀하게 점검해 필요하면선제적으로 시장안정조치를 하겠다'고 밝혔다.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도 '취약업종중심으로 한계기업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부실기업 구조조정으로 실물경제 불확실성을 완화한다'고 썼다.
--자본 유출입은 기존의 거시건전성 3종 세트로만 조정하나. 신규 대책은 없나.
▲그렇게 알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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