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2차 투자활성화 등 정책과제 발표 예정
정부는 경제 살리기 차원에서 하반기에도 각종재정·통화·미시 대책을 패키지로 내놓을 예정이다.
일자리나 투자활성화, 유통구조 개선 등 대책을 추가로 이어가는 가운데 서비스대책 등이 추가로 제시될 예정이다.
재정 리스크를 관리한다는 차원에서 공공부문 부채 산출 방안이나 지방 재정 건전성 강화 방안 등도 대기 중이다.
27일 기획재정부 등 정부 부처에 따르면 정부는 올 하반기 중에 56개 정책과제를 발표할 예정이다.
7월 중에는 우선 서비스대책이 포문을 열 것으로 보인다. 제조업과 서비스업 간차별을 줄이고 인력 양성 및 기술개발을 촉진하는 등 내용을 담은 '서비스 산업 차별 완화 및 인프라 강화 방안'을 기획재정부와 산업통상자원부 등이 준비 중이다.
관광 및 정보보호 등 산업별로 서비스 분야별 경쟁력 강화 방안을 담어 별도 발표 예정이다.
기업 투자 활성화 차원에서 2단계 투자 활성화 대책도 7월 중 발표 예정이다.
무역투자회의 일정과 맞춰 중소기업 수출 경쟁력 강화 대책도 연동될 것으로 보인다.
산업 간 융·복합 저해 규제 개선, 내·외국인 투자 기업 차별 개선방안 등이투자 활성화 대책에 담길 예정이다.
국가 재정 투입 규모를 줄인다는 측면에서 민간투자사업 활성화 방안 역시 내달중에 마련될 계획이다.
외국인 투자에 대한 인센티브를 마련하고 한국 경제에 대한 리스크 요인을 시기·분야별로 분류하고 목록화하는 작업도 내달 중 진행될 예정이다.
8월 중에는 창조경제 인프라를 구축하고 민생 안정을 지원하며 비과세 감면을정비하는 내용 등이 포함된 세제개편안이 발표된다.
근로지원세제(EITC), 시간제 일자리 창출 등에 세제 지원을 확대하고 자녀장려세제를 도입하며 조세회피방지 규정을 보안해 지하경제를 양성화하는 방안도 함께추진된다.
같은 달에는 정책금융 역할 재정립 방안도 마련된다. 산업은행과 정책금융공사,수출입은행 등 기관의 역할을 새로 설정하는 것으로, 중복된 기능을 재편하고 민간영역과 마찰을 방지하는 차원에서 진행되고 있다.
9월에는 재정 리스크 관리 방안에서 진전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기재부와 안전행정부, 한국은행 등은 공공부문의 부채를 산출하는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국가 차원에서 잠재적인 공공 부채를 총괄 관리하기 위해 투명한 부채산출이 우선한다는 관점에서의 접근이다.
지방재정 건전성 강화 방안도 같은 맥락이다. 지자체 출자·출연 관리법 제정안도 이때쯤 국회로 제출될 예정이다.
고용부는 중소기업의 구조적 인력 미스매치(수요-공급 불일치)를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고등학교에 대한 무상교육을 단계적으로 실시하는 방안 역시 9월께에 결론이 날예정이다.
10월에는 2014년도 예산안 발표가 기다리고 있다. 내년 예산은 경제 회복과 성장 잠재력 확충 노력을 지원하되 건전 재정의 기반을 마련한다는 목표로 진행되고있다.
창조경제와 중소기업, 서민 대상의 지원도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는 이맘때쯤 신기술 융합 스마트 보증제도 등 창조금융 지원체제를 구축할 방침이다.
법무부는 11월 중에 집중투표제와 다중대표소송제 등 기업지배구조 개선 방안을담은 상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12월에는 중장기 주택정책 방안과 주택 바우처 도입안 등 굵직굵직한 주택 정책이 나올 예정이다.
공공요금 제도개선 방안, 구조적 전력 수급 안정방안, 어린이집 정보공시제 역시 국민 생활에 상당한 변화를 불러올 전망이다.
거시경제금융안전보고서나 자본 유출입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는 등 리스크관리 강화 방안도 상시적으로 추진될 계획이다.
실직 등 위기가구에 대한 긴급복지 지원안도 상시 과제로 분류됐다.
기획재정부 관게자는 "대내외 리스크 요인을 관리하는 한편 적극적인 거시정책으로 하반기 중에 3% 성장 목표를 달성한다는 기조하에 다양한 정책 패키지를 내놓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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