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가격 상승 등으로 인한 신용 확장기에는정책 금리만으로는 은행 대출에 대한 통제가 어렵다는 분석이 나왔다.
박진수 한국은행 커뮤니케이션국 부국장 등 3명은 25일 '신용확장기의 통화정책유효성 분석' 보고서에서 "지난 2005∼2008년에는 정책금리가 수차례 인상됐지만 은행 대출은 큰폭으로 증가했다"며 이처럼 분석했다.
보고서는 '정책금리 인상→은행수익률 하락→은행 자본비율 하락→은행대출 증가율 감소'가 일반적인 통화정책의 파급경로이지만 2005∼2008년에는 정책금리와 은행수익률의 관계가 불안정했다고 평가했다.
그 이유로는 정책금리 인상 때 은행들의 경기 순응적인 대손 상각행태 때문에이자 수익률은 감소함에도 은행 수익률은 증가했고 변동금리부 대출의 비중도 높았던 점 등을 꼽았다.
아울러 정책금리 인상의 은행대출 억제 효과가 부동산 가격 상승에 따른 수요요인에 의해 압도됐다고 평가했다.
이와 관련, 보고서는 "정책금리만으로 은행 대출을 통제하기 어려운 신용확장기에는 담보인정비율(LTV) 규제 등의 보조수단을 활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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