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체계 관련 최수현 원장 코멘트 등 추가>>"필요시 금융사 자본 확충·채권시장 안정화 방안 강구"
최수현 금융감독원장은 어려운 경영 여건을 고려해 신용카드사의 규제 완화를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25일 밝혔다.
미국의 양적완화 움직임에 대한 우리나라의 영향이 크지 않지만 필요하면 금융사 자본 확충과 채권시장 안정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최 원장은 이날 서울 콘래드호텔에서 열린 카드사 최고경영자와의 조찬 간담회에서 "상품약관 심사 절차 및 검사 업무를 효율화해 카드업계의 부담을 덜어주겠다"면서 "카드업계의 신규 수익원 발굴 및 금융혁신 등을 위한 규제 완화 방안도 적극모색하겠다"고 말했다.
소비자 권익 침해 소지가 적은 약관에 대해서는 이틀 만에 처리하는 간편심사제도를 확대하기로 했다. 소비자보호 관련 쟁점이 있는 약관은 담당자들이 함께 신속히 검사하는 '약관합동심사제도'를 시행할 계획이다.
카드사의 수익성 제고를 위해 카드 비회원을 대상으로 부수업무를 확대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카드사 검사 대상을 줄이고 '검사불만 청취 제도'도 도입하며 검사가 끝난 뒤 150일 이내 조치를 마무리하기로 했다.
그러나 카드사도 민원 감축에 노력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그는 "가맹점 수수료 체계 적용 과정 등에서 늘어나는 가맹점 및 소비자의 불만과 오해를 원만히 해결하는데 앞장서 달라"고 강조했다.
금감원은 카드결제 중단 및 부가서비스 축소 등에 대해서는 카드사들이 소비자안내를 제대로 하도록해 소비자 불편을 최소화할 방침이다.
카드사와 공동으로 신용카드 민원 해결을 위한 태스크포스를 운영해 효율적인민원 감축이 이뤄지도록 할 계획이다.
제2금융권 대출금리 체계 모범규준을 조만간 마련해 개인별 금리비교 시스템을도입하는 등 소비자 선택권 확대도 준비 중이다.
최 원장은 미국의 양적완화 축소 움직임에 따른 금융시장 흐름과 관련해 "상당수 글로벌 은행은 이를 시장의 건전한 조정과정으로 진단하고 있고 우리 금융시장도이런 상황을 나름대로 예상했다"고 밝혔다.
그는 "우리나라의 경상수지 흑자, 외채 구조 개선 등 견조한 경제여건을 고려할때 다른 신흥국보다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버냉키 쇼크'를 크게 걱정할만한 상황은 아니며 2008년 미국발 금융위기와 비교해봐도 현 상황이 심각하지는 않다는 것이 그의 입장이다.
최 원장은 "다만 소규모 개방경제의 특성이 있는 우리 경제구조를 고려할 때 만반의 준비가 필요하다"며 "외환차입구조 안정화, 기업 구조조정과 지원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필요하면 금융회사의 자본확충과 채권시장 안정화 방안도 강구할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최 원장은 금융감독체계 개편과 관련된 기자들의 질문에는 말을 아끼며 "금융감독 발전을 위해 좋은 안이 나오길 바란다"고 답했다.
그는 "(지난주 발표된 안은) TF 논의 결과이지 금융위의 안이 아니므로 할 이야기가 없다"며 "(최종안이 나오면) 국회에서 잘 논의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박근혜 대통령이 개편안에 소비자 입장이 잘 반영됐는지 재검토를 지시함에 따라 금감원에서 금융소비자보호처를 분리하는 방안이 재부상하는 것과 관련해서는 "소비자 보호를 강화해야한다"면서도 박 대통령의 발언 배경 등 "정확한 상황은 알아봐야겠다"고 즉답을 피했다.
이날 카드사 최고경영자와 모임에는 김근수 여신금융협회장을 비롯해 BC카드,신한카드, KB국민카드, 삼성카드[029780] 등 8개 전업사 대표들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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