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 입장 반영됐는지 검토 필요"…금소처 분리안 부상
박근혜 대통령이 금융소비자보호처(금소처)를금융감독원 내부 조직으로 두는 금융감독체계 개편안에 대한 재검토를 지시함에 따라 '금소처 분리론'에 힘이 실릴 것으로 보인다.
24일 금융당국과 청와대에 따르면 박 대통령은 최근 금융감독체계 태스크포스(TF) 논의 결과를 바탕으로 금융위원회가 정부안을 국회에 제출하기에 앞서 '금융소비자'의 입장이 충분히 반영됐는지 다시 한번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이에 따라 25일 열리는 국무회의에 최종안을 제출하려던 금융위는 전문가 의견을 더 수렴해 다음 주 이후 정부 최종안을 낼 계획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관련 사항을 좀 더 검토해 최종안을 만들 계획"이라며 "다음주 국무회의에 제출할지 더 늦어질지는 아직 알 수 없다"고 말했다.
앞서 신제윤 금융위원장도 이날 오전 열린 금융위 간부회의에서 "(감독체계 개편안과 관련해) 금융위가 조직을 확대한다는 불필요한 오해를 받지 않도록 각별히유념해 달라"고 당부했다.
일각에서는 박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수면 아래로 가라앉았던 금소처 분리론이힘을 얻을 것으로 보고 있다.
앞서 TF는 금소처를 금감원에서 분리하지 않는 대신 처장의 지위를 금융위 당연직으로 높이고 처장을 대통령이 임명하게 하는 등 금소처의 독립성을 강화하는 안을내놨다.
cindy@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