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은행들은 자산 증가 시기에 선진국 금융사보다 자본 확충에 대해 소극적인 경향을 보인다는 분석이 나왔다.
강종구 한국은행 거시건전성연구부 부장 등 3명은 20일 '자산증가율과 레버리지증가율 간 관계' 보고서에서 "국내 은행들은 자산증가 때 레버리지(자본 대비 자산)가 선진국보다 크게 높아지는 경향을 나타냈다"고 밝혔다.
이들의 실증 분석 결과 2001∼2012년 기간 자산증가율과 레버리지 증가율의 관계를 보여주는 추정계수는 국내 은행이 1.13이었지만 미국 상업은행은 0.64, 미국투자은행은 0.84, 독일 은행은 0.62 등에 그쳤다.
이는 한국의 은행들이 레버리지가 빠르게 상승, 상대적으로 자본 확충이 부족했음을 보여준다.
보고서는 "부채조달 비용이 크게 하락하거나 자본확충 비용이 높은 경우 레버리지가 상대적으로 빠르게 상승한다"며 "레버리지의 과도한 상승으로 인해 은행의 자본적정성 악화 등이 초래되지 않도록 정책 당국이 다양한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보고서는 글로벌 금융규제인 바젤Ⅲ에서 논의되는 경기대응 완충자본 적립금 산정 때 자산증가율을 반영하고 자금조달 비용의 하락 요인인 해외자금의 급속한 유입을 완화할 필요성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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