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DI "지역 FTA시 북한 역외가공지역 지정·남북한 CEPA 체결 등 필요"
동아시아 지역 통합을 효과적으로 진전시키려면어떤 형식으로든 북한을 참여시킬 방안을 마련해야한다는 분석이 나왔다.
한국개발연구원(KDI)는 18일 '동아시아 통합전략: 협력의 심화·확대와 새로운도전' 보고서에서 "북한이 동아시아 지역 전체에 정치·경제적 불안요인으로 작용해왔지만 상황에 따라 지역경제 협력에 긍정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지금껏 북한이 동아시아 통합에 장애가 된다는 부정적인 인식이 대부분이었으나시베리아횡단철도와 한반도종단철도 연결, 남·북·러 가스관연결사업 등 대륙간 협력사업 연결고리 완성이나 새로운 인프라·자원개발 투자기회를 통해 긍정적인 역할을 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보고서는 "북한은 일부 국가들과 제한적으로 지지부진하고 불안정한 대외경제교류를 하고 있으나 이런 상황에서도 무역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북한이 지역경제협력을 포함한 대외경제교류의 필요성을 인식하면서도 체제 위협 불안감 때문에 중국 등 극히 일부 국가와 제한된 거래만 하고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북한이 대외경제교류의 부정적인 측면보다 긍정적인 혜택이 훨씬 크다는점을 인식하도록 해 참여의 유인을 만드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봤다.
구체적인 방안으로는 한·중 자유무역협정(FTA)이나 한·중·일 FTA 등 지역 FTA 협상과정에서 개성공단 등 북한지역을 역외가공지역으로 지정해 북한이 수출 증진효과 등을 볼 수 있게 하는 것이 제시됐다.
남북한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CEPA)을 체결해 북한의 대외경제교류 체제를 남한체제와 연결시켜 세계 경제에 편입토록 하거나 한·중·일 중심의 공동 기금인 'A3Fund', 동북아개발공사 등을 활용하는 방안도 함께 제안됐다.
한편, 보고서는 동아시아 지역통합 과정에서 한국이 주도적인 리더십을 발휘하려면 한·중 FTA나 한·일 FTA를 우선 성사시킨 뒤 다른 나라를 끌어들이는 전략이필요하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국가간 상호 생산네트워크를 강화할 경우 동아시아 FTA의 경제적 효과를 확대할수 있을 것이라는 분석도 내놨다.
보고서 작성에는 KDI 전홍택 선임연구위원과 한국외대 박명호 교수, 서울대 이영섭 교수 등이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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