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硏 "작년 세금환급금 절반이상, 소득상위 20%가 가져가"
고령층, 자영업자, 여성가구 등 경제적 취약계층 내에서도 양극화가 심해지고 있지만, 정부의 재분배 정책은 오히려 '거꾸로' 가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특히 작년도 세금 환급금의 절반가량을 소득 상위 20%가 가져간 것으로 분석됐다.
LG경제연구원 이근태 수석연구위원·고가영 선임연구원은 18일 '금융위기 이후소득격차 완화 취약계층 빈곤율은 증가'란 보고서에서 "저소득 경제주체가 많이 분포한 취약계층 내에서 소득격차가 켜지며 체감 불평등을 키우고 있다"고 밝혔다.
이런 현상이 가장 두드러지는 취약계층은 노인들이다. 한국의 은퇴연령인구(65세 이상)의 지니계수(불평등 지수·클수록 불평등)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3번째로 높다. 다른 국가에 견줘 고령층 복지 수준이 낮기 때문이다.
연구진은 "60세 이상 고령층의 지니계수는 2008년 0.397에서 2012년 0.409로 확대했다"며 "자녀 교육비·주거비 부담에 다 노후대비가 부족한 베이비 붐 세대가 취업전선에 뛰어들며 소득격차가 커졌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자영업자의 전반적 소득은 늘었지만 빈곤율은 더 커졌다. 2010~2012년 자영업가구의 처분가능소득 증가율은 4.9%로 임금근로자(4.1%)를 웃돌았다.
그러나 지니계수는 이 기간 0.269에서 0.275로 오히려 나빠졌다. 소득증가가 일부에 집중됐다는 의미다. 상대적 빈곤율도 7.8%에서 10.3%로 올라갔다. 연구진은 "경쟁이 심해지며 자영업 내에서도 '빈익빈부익부' 현상이 일어난 것"이라고 말했다.
여성가구주 역시 남성가구보다 소득 증가율은 높았다. 하지만 소득격차는 더 벌어졌다. 여성가구주는 이혼·사별·독신 에 해당하거나 배우자가 있어도 여성이 생계를 책임지는 경우를 말한다.
2008~2012년 여성가구주의 소득 증가율은 5.0%로 남성가구주(4.6%)를 앞질렀다.
그러나 지니계수는 0.356에서 0.370으로 악화했다. 상대적 빈곤율도 29.8%에서 31.8%로 커졌다.
연구진은 이런 취약계층의 어려움을 줄이려면 정부의 소득 재분배 기능이 더욱강화돼야 하지만 당국의 정책은 오히려 소득 역진적으로 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가령, 기초생활보장 수급, 실업급여 등 사회적 약자에게 지급되는 사회수혜금은2008~2012년 소득 1분위 계층(하위 20%)이 연평균 2.2% 줄었다. 반면에 5분위(상위20%)는 21.1% 늘었다.
연구진은 "기초생활수급자는 요건 강화로 2009년 156만9천명에서 2011년 146만9천명으로 감소했지만, 육아휴직자에 대한 정액급여, 실업급여, 다자녀 출산가구 장려금 등 보편적 복지가 늘어나며 고소득층의 혜택이 커졌다"고 말했다.
세금지출도 2008년 이후 1분위는 연평균 6.5%씩 늘었다. 그러나 5분위는 연 1.5%에 그쳤다. 세금환급금 역시 2012년 기준으로 5분위가 전체의 절반 이상을 가져갔다.
연구진은 "한국은 재정을 통한 소득재분배 기능이 아직 유럽 선진국에 비해 크게 낮은 수준"이라며 "과도하게 역진적 성격이 강한 세금환급제도를 정비하고 조세누진세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banghd@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