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불황에 60~70대 노인 사기도 늘어
10대 청소년의 보험 사기가 급증해 심각한 사회 문제로 떠오르고 있다.
경기 불황의 여파로 60~70대 노인의 보험 사기 공모마저 늘고 있다.
이들의 범행 수법도 단순 사기가 아니라 갈수록 잔인하고 정교해지고 있어 감독당국이 집중 점검에 나섰다.
14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보험 사기를 저질러 적발된 10대는 1천562명으로 2010년 586명에 비해 1천명 가량 늘었다. 매년 60% 가량 급증하는 추세다.
지난해 10대 보험 사기 적발자는 전체 사기자 8만3천181명의 1.9% 수준이다. 그러나 매년 범죄가 폭증하는데다 '세살 버릇이 여든 간다'는 말처럼 향후 재범 확률이 높아 이대로 두면 보험사기 척결은 요원할 수밖에 없게 된다.
지난 4월에는 고의로 차량과 부딪혀 억대 보험금을 타낸 혐의로 10대 3명이 불구속 입건됐다. 이들은 불과 3개월 동안 서울 용산구 청파동과 홍대 인근 편도 1차선에서 중앙선을 넘는 차량과 충돌한 뒤 44차례에 걸쳐 치료비와 수리비 등을 가로챘다.
지난 1월에는 9억원대 보험금을 노린 10대가 50대 남성을 살해하고 지문까지 도려낸 충격적인 사건까지 발생했다. 그는 양어머니와 공모해 50대 지인을 수면제를먹여 살해한 뒤 숨진 남자 이름으로 3개 보험에 가입했다. 그러나 보험금을 받아내기 위해 사망자 지문을 손가락에 붙여 주민등록증을 재발급하려다 적발됐다.
금감원 관계자는 "10대의 경우 사리분별이 명확하지 않아 심각한 보험 사기에휘말릴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생계가 막막한 60~70대 노인의 보험 사기 적발도 지난해 60대가 5천208명, 70대890명으로 전년보다 20% 이상 급증했다.
지난해에는 심혈관질환 등으로 중국에 있는 병원에서 통증을 호소하며 과다 입원한 뒤 귀국해 보험금을 청구하는 수법으로 13차례에 걸쳐 보험금 4억9천여만원을챙긴 60대 남성이 적발됐다.
한 70대 여성은 1995년 사망한 오빠의 생존확인서를 허위로 꾸며 보험사를 속인뒤 2008년까지 매년 100만원씩 1천400만원의 연금보험을 받아온 사실이 적발돼 불구속 기소됐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10대나 60~70대의 보험 사기 근절을 위해 기획 조사를 강화하고 보험사기 자동 인지시스템의 분석 능력을 강화하는데 힘쓸 방침이다.
이런 보험 사기를 부추기는 보험 설계사와 병원, 정비업체 등에 대해서도 대대적인 점검을 통해 보험 사기 통로를 차단할 예정이다.
삼성생명[032830], 교보생명, 현대해상[001450], 동부화재[005830] 등 주요 생·손보사들은 자체 특별조사반을 보강해 취약 계층의 보험 사기 가담 여부를 집중적으로 들여다볼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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