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령 아일랜드 등 조세피난처를 이용한 탈세의혹이 2라운드로 접어들었다.
독립 인터넷언론 뉴스타파가 지난주까지 조세피난처에 페이퍼컴퍼니(서류상에만존재하는 유령회사)를 설립한 유력 인사 명단 20명을 발표한데 이어 13일부터 추가확인된 명단 발표에 들어갔기 때문이다.
뉴스타파는 국제탐사보도언론인협회(ICIJ)와의 공동 작업을 거쳐 이날 발표한오정현 SSCP 대표 등 4명을 포함해 그동안 추가 작업을 거쳐 총 30명의 한국인의 신분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지난달 첫 기자회견을 통해 조세피난처에 페이퍼컴퍼니를 세운 한국인 명단 245명을 확보했다고 밝혔고 이미 공개한 20명을 포함해 총 50명의 신원을 확인한 것이다.
그동안 발표된 명단에 경총회장 출신인 이수영 OCI회장 부부, 최은영 한진해운[117930] 회장, 전두환 전 대통령의 장남 재국씨, 여기에 북한인으로 추정되는 인사까지 있었다는 점에서 파문은 확산일로다.
이날 발표된 명단에는 오 대표 이외에도 김성권 씨에스윈드 회장, 김기홍 노브랜드 회장, 박효상 갑을오토텍·동국실업 대표도 포함됐다. 여기에 앞으로도 26명가량의 명단이 추가로 발표될 예정이어서 파장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재벌에 이어 문화, 교육계, 전직 대통령 아들, 북한 추정인 등의 이름이공개된데 이어 중견기업 대표들의 이름도 줄줄이 나오는 등 거의 전 분야가 망라된만큼 여론도 한층 악화될 것으로 보인다.
사정당국도 한층 속도를 낼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미 검찰과 국세청, 관세청, 금감원, 한국은행은 역외탈세 조사를 위한 공조에 나선 상황이다.
이들 기관은 그동안 공개된 명단과 자체 수집한 정보 교류를 통해 역외탈세 의심자에 대해 신속하고 정밀하게 추적할 방침이다.
추적 대상은 갈수록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검찰과 국세청 등이 공조에 나선데다 국세청도 미국, 영국, 호주 국세청 등과의 정보 공유에 박차를 가하고 있어서 의심 사례들에 대한 추가 확보도 임박한 상황이다.
다만 역외탈세의 성격 규명이 쉽지 않고 외국의 협조를 얻어야 하는 만큼 가시적 성과를 이끌어내기까지는 적지 않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한 상황이다.
국내 세무조사의 경우도 법정 공방까지 가는 사례가 나오는 등 탈세 기법도 지능화되는 상황에서 외국의 페이퍼컴퍼니나 이들이 만든 비밀계좌를 추적하는 것 자체가 어려움을 더하는 것이다.
뉴스타파를 통해 조세피난처를 이용한 탈세 의혹이 있는 인사들의 이름이 속속발표되고 있지만 국세청 등 당국의 입장에서는 구체적인 탈세 의혹 근거를 확보해야조사에 진전을 보일 수 있기 때문이다.
사정 당국 관계자는 "조세협약이 체결돼 있어도 곧바로 계좌정보 등을 우리에게전달해준다는 의미는 아니다"라며 "최대한 신속한 조사를 위해 관련 국가들로부터역외탈세와 관련된 자료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을 다각도로 모색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choinal@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