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중수 한국은행 총재는 13일 금융통화위원회직후 기자회견에서 "5월의 기준금리 인하와 정부 추가경정예산 편성 효과를 봐야 한다"고 이번에 기준금리를 동결한 이유를 설명했다.
김 총재는 "현재 성장경로가 애초 한은의 예상에서 벗어나고 있지 않다"며 오는7월 내놓을 경제전망에서는 성장률 예상치를 소폭 올릴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의 양적완화 축소 가능성에 대해서는 유연하게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보였다.
그는 7월3일 만기가 돌아오는 30억 달러 규모의 한일 통화스와프에 대해서는 "양쪽에 득이 되면 (연장을) 할 수 있다"고 전했다.
다음은 김 총재와의 일문일답.
-- 이달 기준금리 동결 배경은.
▲ 지난달에 기준금리를 인하했고, 정부 추경예산이 시행되고 있기 때문이다.
그 효과를 보고 판단하는 것이 필요하다. 성장경로가 애초 한은이 예상한 경로에서벗어나고 있지 않다는 판단이다. 물가도 안정적이다.
-- 지난달 금리 인하의 효과는.
▲ 금융시장에선 양도성예금증서(CD)금리, 은행 여수신 금리 등이 내려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자본시장에선 오히려 자본이 순유입됐다. 금리 인하와 추경으로올해 성장률은 0.2%포인트, 내년은 0.3%포인트 올라갈 것으로 보고 있다.
-- 미국이 양적완화를 조기 축소하면 신흥국의 자본유출 가능성은 얼마나 되나.
▲ 자본 유출입 효과는 한마디로 예단하기 어렵다. 양적완화 축소, 출구전략과정이 매우 다양하게 펼쳐질 수 있기 때문이다. 글로벌 경제 변화에 당국의 정보격차가 없도록 쫓아갈 것이다. 다양한 경우를 가정해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하겠다.
-- 한일 통화스와프 130억 달러 중 30억 달러의 만기가 7월3일이다. 어떤 입장인가.
▲ 통화스와프란 것은 당사자 사이에 편익이 있다고 생각해서 하는 것이다. 한쪽에 일반적으로 유리한 것이 아니다. 일본 측에서 '요청이 있으면 한다'고 했다는데 적절한 표현은 아니다. 양쪽이 득이 되면 할 수 있다. 더군다나 (양국 간 통화스와프는) 그 규모 자체가 큰 의미를 갖지 않는다. 금융시장 안정을 위한 목적이다.
한일의 통화스와프는 한중과는 달리 활용한 사례도 없다.
-- 7월 경기전망 때 성장률 전망을 상향 조정할 여지가 있나.
▲ 다른 요인이 발생하지 않는다면 적어도 그 정도(0.2%포인트)는 상향조정할것으로 생각한다. 물가는 올해 2.3%라고 전망했지만 여러 사정상 더 낮춰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 5만원권 회수율이 높지 않고, 시장에서 사라진다는 이야기가 있다.
▲ 5만원권은 2009년 나왔다. 돈의 생애주기가 5년, 7년 이렇게 된다고 할 때한 회(回)가 지나야 확인할 수 있다. 지금 5만원권의 화폐 비중은 63.7%정도다. 미국은 100달러 비중이 76%정도다. 경제상황이 변하면서 5만원권 수요가 상당히 많아졌다. 여러 가지 추측들이 나오는데, 그런 추론이 맞다 또는 틀리다고 할 수 없는상황이다. 주의 깊게 보고 있다.
-- 양적완화 조기 종료 가능성에 금융시장이 혼란스럽다. 단기적인 대응 방안이있나.
▲ 이게 한국 특유의 현상이냐 아니냐를 먼저 판단해야 한다. 정책이 늦게 대응하는 것도 문제지만 문제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대응하는 것도 문제다. 최근 며칠간의 변화에 대해서는 대체로 기존 제도·정책으로 가능할 것이다.
-- 통화정책방향 결정문에 엔화약세 우려 부분이 없어졌다. 엔화약세는 일단락된 건가.
▲ 5월 금통위 때는 일부 외국 연구기관이 달러 당 120엔까지 간다고도 했다.
그렇게 될 경우는 매우 심각하게 보고 대응해야 하겠다고 했지만, 지금은 100엔 아래로 떨어졌다. 엔저 영향이 있다, 혹은 없다는 게 아니라 현재로선 그 영향에 대한판단이 요구되지 않는데다 앞으로 어떤 형태로 변할지 모르는 게 아니냐는 생각에그 표현을 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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