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13일 기준금리를 현 수준(2.50%)에서 동결한 것은 당분간 경제회복 속도를 지켜보겠다는 의미다.
최근 한국 경기는 혼조세를 보였다. 수출·생산지표는 일부 회복했지만 추가경정예산 편성과 각종 경기부양책 등에도 소비·설비투자 등은 오히려 나빠졌다. 대외경제 역시 지역별로 성장세가 달랐다.
전문가들은 앞으로 기준금리가 내려가기보다는 올라갈 가능성이 크다고 봤다.
전월 금리를 0.25%포인트를 내리며 한은 바깥으로부터의 인하 압력이 사라졌기 때문이다. 미국의 양적완화 중단 역시 점차 가시화하고 있다.
◇ 경기 혼조세…당국은 하반기 경기회복 기대 최근 한국 경제는 부문별로 큰 회복차이를 보였다. 5월 수출은 중국과 미국 시장 호조로 전년 동월 대비 3.2% 증가했다. 건설투자는 1분기 2.4% 늘었다. 4월 광공업 생산은 1.7% 증가하며 2월(-9.5%), 3월(-2.9%)의 부진 씻었다.
반면에 설비투자는 1분기 전년 동기 대비 11.9% 급감했다. 민간소비 역시 같은기간 1.5% 늘어나 그쳐 작년 2분기 이후 가장 적은 증가폭을 보였다. 5월 할인점매출액(전년 동월 대비-4.4%), 휘발유판매량(-1.2%)도 모두 하락세를 기록했다.
전효찬 삼성경제연구소 수석연구원은 "현 경제상황이 두 달 연속으로 금리를 내릴만큼 나빠진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지표들이 제각각 노는 만큼 금리를 추가로움직이기 어려운 상황이란 것이다.
1분기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은 속보치 0.9%에서 잠정치 0.8%로 소폭 낮아졌다. 다만, 이는 한은이 애초 제시한 경기 회복경로와 일치한다.
정부 역시 2.3%로 예상했던 올해 성장률 전망을 곧 상향 수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5월 금리인하·추경 편성에 하반기로 갈수록 경기 회복속도가 빨라진다는 판단때문이다.
대외 경제는 지역별로 온도차이가 컸다. 미국은 5월 소비심리가 2007년 7월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신규 취업자 역시 시장 기대치를 웃돌았다.
일본도 1분기 성장률이 1년 만에 가장 높은 1.0%를 기록했다. 그러나 유럽연합(EU)은 실업률이 3~4월 연이어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는 등 부진이 계속됐다.
◇ "다음 금리조정은 인상"…"연내 추가 인하 가능성" 경제 전문가들은 한은의 다음 금리조정이 '인하'보다는 '인상'일 것으로 보고있다.
첫 번째 이유는 금리 인하를 요구하는 외부 압력이 없어져서다. 새 정부는 하반기 경기 부진 가능성을 경고하며 올해 초부터 한은에 기준금리를 내릴 것을 요구해왔다. 버티던 한은은 결국 5월 금리를 0.25%포인트 인하했다.
이준협 현대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정부-한은의 정책공조가 이미 이뤄졌기 때문에 6월 말 정부가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서 성장률 전망치를 올리면 금리를 더내릴 이유가 사라진다"고 설명했다.
두 번째는 미국의 양적완화 축소가 점차 가시권으로 다가오고 있다는 점이다.
그간 풀렸던 미국발(發) 유동성이 회수되기 시작하면 다른 나라들도 완화적인 통화기조 방향을 틀 수밖에 없어서다.
임 진 한국금융연구원 연구위원은 "출구전략이 이르면 9월 시작할 수 있다는 이야기도 일각에서 나온다"며 "단기적으론 금융시장이 출렁거릴 수 있지만 결국 미국이 좋아지고 있다는 신호란 점에서 장기적으론 긍정적"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연내 한은이 추가로 인하할 수 있다는 의견도 있다. 정부·한은의 부양책의 '약발'이 먹히지 않으며 국내 경기가 예상처럼 회복하지 못할 수 있단 것이다.
외국계 투자은행인 BNP파리바는 "한은이 8월 중 금리를 내릴 수 있다"며 실물지표가 악화하거나 한국 경제와 관련이 큰 중국의 경기 약세가 지속하면 이 인하 시기는 더 앞당겨질 수 있다고 내다봤다.
SC은행 윤은혜 이코노미스트도 "시장이 한 번의 금리 인하(5월)로는 만족하지않을 것으로 보이는데다 산업생산의 회복 강도 역시 약하다"며 "물가도 낮은 수준이라 하반기 경기상황에 따라 인하 가능성이 있다고 본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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