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 부동산대책 효과 본격화…'정책 패키지' 시너지 기대
정부는 4·1 부동산종합대책의 효과가 하반기에본격화해 부동산 시장의 회복속도가 가속화할 가능성이 있다고 평가했다.
기획재정부는 11일 '주택종합대책 추진현황 및 주택시장 동향' 보고서에서 "4,5월 주택가격과 거래량 지표로 볼 때 4·1 대책은 시장 심리회복에 긍정적 영향을미치고 있다"고 강조했다.
주택 매매거래량은 대책발표 전인 1~3월 14만1천건으로 2006년 통계집계 이후가장 적었다. 작년보다는 6.9% 감소한 수준이었다.
그러나 이후 4월 거래량은 8만건으로 1년 전보다 17.5%, 한 달 전보다 19.3% 늘었다. 특히 침체에 빠졌던 수도권 거래는 28.6%로 지방(10.7%)에 비해 증가 폭이 컸다.
양도세 감면을 위한 1세대1주택자 확인서 신청 건수는 5월초 주간 500건대에서5월말 2천건대로 늘어 세금감면 기준이 확정된 5월 이후에도 거래 증가가 두드러질것으로 관측된다. 미분양주택 감소는 3개월째 이어지고 있다.
주택가격은 발표 직후 85㎡ 이하의 중소형 아파트를 중심으로 상승세로 전환했다. 지방도 상승폭이 확대되는 모습이다. 가격 상승률은 5월 중순 이후 둔화했다.
3개월후 시장 전망을 볼 수 있는 수도권 주택매매시장의 전망지수는 3월 95.6에서 4월 112.7로 껑충 뛴 상태다.
기재부는 "4월말 세제감면 기준이 확정된 점, 후속조치가 지속적으로 추진될 예정인 점 등을 감안하면 하반기에 대책의 효과가 본격화할 것"이라며 "추경, 투자활성화 등 정책 패키지들과 시너지효과를 낸다면 시장 회복속도가 더욱 가속화할 가능성이 있다"고 기대했다, 2분기 이후 거래량과 가격이 4~5월 수준으로 지속한다면 주택시장은 회복국면으로 진입할 수 있다는 분석도 내놨다.
그러나 시장이 본격적인 회복세에 진입하기까지 아직 변수가 많다.
유럽경제 회복 지연, 주요국 양적완화 리스크 등 대외여건의 불확실성이 상존하고, 중장기적으로 인구·가구 증가세의 둔화, 내 집 마련에 대한 가치관 변화 등 시장의 구조적 변화가 고려 사항이다.
기재부는 이에따라 4·1 종합대책을 착실히 추진해 시장의 신뢰를 축적하고 매수심리 회복을 유도할 방침이다.
주택 공급물량 조절, 생애최초 구입자 지원확대, 수직증축 리모델링 허용 등 시장여건 개선과 분양가 상한제·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등 과도한 규제 합리화를 조속히 추진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백누리 기재부 부동산정책팀 사무관은 "긴 호흡을 갖고 주택시장 정상화를 위한방안을 계속 추진할 필요가 있다"며 "상황 악화 시에는 신속한 추가·보완 대책이이뤄질 수 있게 시장 모니터링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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