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협력·시장안정 관점에서 결정될 것"
내달 3일 만기가 도래하는 한국과 일본 간 30억달러 상당의 통화스와프 계약에 대한 연장 여부가 이달 말쯤 결정된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한국과 일본 정부가 30억 달러 상당의 통화 스와프 계약을 연장하는 방안을 두고 내부 검토 작업을 진행 중"이라면서 "양국 간 실무 협의를거쳐 이달 말쯤에 결론을 도출할 것"이라고 11일 말했다.
통화스와프는 외환 위기 등 비상시에 상대국에 자국통화를 맡기고 상대국 통화나 달러를 받는 일종의 비상금이다.
한국과 일본은 2008년 금융위기를 계기로 통화 스와프 규모를 700억 달러까지늘렸으나 지난해 독도 영유권 갈등 등 양국 관계가 급속히 악화되면서 현재 130억달러로 줄인 바 있다.
130억 달러 중 100억 달러는 한ㆍ중ㆍ일 3국과 동남아시아 국가 간에 합의한 치앙마이이니셔티브(CMI) 통화 스와프로 2015년 2월에 계약이 만료된다.
이 계약은 양국이 위기 상황에서 상대국 통화를 100억 달러까지 바꿔 주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번에 만기가 도래하는 30억 달러 상당의 원·엔 통화스와프는 한국과 일본 정부가 2005년부터 이어온 분량으로 내달 3일까지 연장에 동의하지 않으면 폐기된다.
한국과 일본이 직접 체결한 통화스와프 분량은 경제 상황에 따라 한때 600억달러 상당으로 늘어나는 등 부침이 있었지만 이번에 만료되는 30억 달러 상당은 지속적으로 유지돼왔다.
기재부 관계자는 "이번에 만기가 도래하는 30억 달러 상당은 모든 변수를 배제한 채 양국 간 금융 협력과 시장 안정이라는 경제 고유 변수에 따라 판단될 것"이라면서 "향후 시장 상황 등을 두루 감안해 양국 국익에 따라 결정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와 관련해 금융시장에서는 한국과 일본 양국이 통화스와프 연장 문제를 두고자존심 싸움을 벌이고 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일본 정치권 일각에서 한국이 일본에 통화스와프를 요청해야 일본이 검토하는것 아니냐는 시혜 의식을 보이는 데 대해 한국은 현재 경제 상황에서 특별히 아쉬울것도 없다는 입장이다.
특히 엔저를 기반으로 한 아베노믹스가 흔들거리는 상황에서 한국이 먼저 통화스와프 연장을 요청하는 모습을 보일 필요는 없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한편 현재 한국은 중국과 560억 달러 상당의 원·위안 통화스와프를 체결 중이다. 이는 한국과 중국 간 통화스와프 규모로는 역대 최고 수준으로 내년 10월께 만료된다.
한국은 2008년 금융위기 직후 미국과 300억 달러 상당의 통화스와프 협정을 체결한 바 있으나 2010년 기한 만료 이후 계약을 연장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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