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각료이사회 출장을 계기로 국제사회에서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일본의 아베노믹스에 대한 비판 강도를 격상시키고 한국 홍보를 강화하는 역할을 자임하는 것이다.
현 부총리는 지난 29일 'OECD 경제전망' 세션에 패널로 나와 사회자가 아베노믹스에 대한 한국 정부의 의견을 묻자 "구조개혁과 실물경제 펀더멘털 개선이 뒷받침되지 않는 양적완화는 지속가능한 성장을 보장해주지 않기 때문에 무너지기 쉬운 모래성과 같다"고 비판했다.
그는 이어 "일본의 양적완화로 한국을 비롯한 이웃나라에 환율변동성이 커지는부작용이 나타나고 있다"고 꼬집기도 했다.
현 부총리의 이런 발언은 한달전 국제통화기금(IMF) 회의 때와 비교해볼 때 상당 부분 격상된 수준이라는 평가가 국내외에서 나오고 있다.
엔저에 기반한 아베노믹스가 한국 경제에 상당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만큼이에 상응하는 목소리를 냈다는 것이다.
한달 전 현 부총리는 선진국 양적완화의 부정적인 파급 효과를 완화할 방안이이번 국제통화금융위원회(IMFC) 회의에서 논의돼야 한다거나 선진국의 양적완화가근린궁핍화(beggar-thy-neighbor)를 초래할 수 있다는 정도의 언급을 했다.
1996년 OECD 가입 이후 한국 정부 고위 인사가 메인 세션의 토론자로서 발언한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국제사회에서 한국의 목소리를 높인 것이다.
현 부총리는 "이제는 급격한 자본변동성을 완화하기 위한 거시건전성 조치와 '질서 있는 출구전략(orderly exit strategy)'에 대한 논의를 시작해야 할 시기"라고제안하기도 했다.
그는 이날 각료 이사회 두번째 세션인 '일자리·평등·신뢰' 세션에서도 한국경제 홍보에 나섰다.
그는 성장과 분배라는 양립 가치를 조화시키고자 조세 감면과 비과세 제도를 정비하는 방안을 국제 사회에 제시했다.
그는 고소득층에 집중된 조세지출을 축소하고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한 조세지출을 통해 재정건전화와 성장, 분배라는 가치를 모두 높일 수 있다고 강조했다.
현 부총리는 이날 자유발언을 통해 한국이 지식기반 자본을 바탕으로 한 창조경제로의 전환을 통해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할 것이라고 밝혔다.
30일에는 조윤선 여성가족부 장관과 앙헬 구리아 사무총장이 참석한 가운데 '한-OECD 간 좌담회'를 열고 한국의 일자리 로드맵을 홍보했다.
현 부총리는 노동수요 측면에서 창업·창직을 활성화하고 중소기업과 서비스업의 고부가가치화 등을 통해 창조경제형 일자리를 적극 창출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필립 뢰슬러 독일 부총리 겸 경제기술부 연방장관과의 면담에서는 대기업 중심에서 벗어나 중소·중견기업을 새로운 수출동력으로 육성하는 한편 벤처·창업자금 생태계 선순환 대책을 홍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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