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화가 2020년 이후 경상수지 적자요인으로 돌변 전망
한국의 경상수지 흑자폭이 경제의 기본조건과견줘 과도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경상흑자가 많으면 원화가치가 절상되는 등 경기변동이 심해진다.
LG경제연구원 신민영 수석연구위원·정성태 책임연구원 연구팀은 27일 '인구 고령화, 경상수지 적자 가능성 높인다'란 보고서에서 "인구구조를 기준으로 볼 때 최근의 경상흑자는 다소 과한 편"이라며 "내수 위축으로 수입수요가 감소해 발생한 '불황형 흑자' 측면이 강하다"고 밝혔다.
경상수지란 한 나라가 다른 나라와 상품·서비스 등을 거래한 뒤 남은 손익이다. 한국은 1998년 이후 경상흑자를 내고 있다. 지난해 흑자폭은 432억5천만 달러로사상 최대였다. 이는 국내총생산(GDP)의 4%가량 된다.
연구팀은 "한국처럼 기축통화국이 아닌 나라는 금융위기와 같은 긴박한 상황에서 경제·통화의 안전성을 유지하고자 소폭의 경상흑자 기조가 필요한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지금처럼 다소 많은 흑자가 장기간 유지돼 계속 통화절상 압력으로 작용하는 것은 부담"이라며 "내수부양을 통해 투자·소비·수입을 늘려 흑자규모를 완화하고 대외자산을 늘리는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연구팀은 고령화하는 인구구조가 2020년께부터 경상적자 요인이 될 수 있다고봤다. 이들이 세계 58개국의 경상수지와 인구구조를 분석한 결과, 저축을 많이 하는30~50대 연령계층의 비중이 클수록 경상수지 흑자폭도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한국의 인구변화에 접목했을 때 2020년 이후 인구구조가 경상수지 흑자 요인에서 적자요인으로 돌아선다는 것이 이들의 주장이다.
연구팀은 "경상수지가 장기흑자에서 장기적자로 변하면 원화가치가 절상 추세에서 절하 추세로 반전하며 경기 변동이 커지고 장기적으로는 국민 후생이 악화할 수있다"고 우려했다.
이들은 "앞으로 수년간 인구구조가 경상수지에 플러스(+)요인으로 작용할 때 내수부양과 대외자산 확대 간의 조화를 꾀해야 한다"며 "인구구조가 적자요인으로 전환할 때의 부담을 어떻게 완화할지에 대한 정책적 선택 역시 필요하다"고 전했다.
banghd@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