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숙자ㆍ기초생활수급자 사행사업장 출입 제한해야"사감위 용역결과 보고서, 개선방향 제시
카지노 등 모든 사행산업에 레저세를 부과해야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또 청소년 뿐아니라 노숙자와 기초생활수급자 등은 사행사업장 출입을 제한해야한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국무총리실 산하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는 21일 경희대학교 산학협력단에 의뢰해 작성한 '제2차 사행산업 종합계획 본보고서'를 토대로 사행산업 종합계획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보고서는 카지노, 경마, 경륜·경정, 복권, 체육진흥투표권(스포츠토토), 소싸움 등 7개 사행산업에 2014년부터 5년간 적용될 감독체계의 청사진을 그리는 기초자료로 활용된다.
보고서는 불법 사행산업을 합법화할 방안으로 사행산업에 적용되는 세제 개편을제시했다.
우선 레저세 부과 대상을 확대할 것을 권고했다.
레저세는 경마, 경정, 경륜, 소싸움 등 4개 사행산업에 붙는 지방세다. 매출액의 16%를 레저세(10%), 지방교육세(4%), 농어촌특별세(2%)로 내야 한다.
2010년에는 한나라당 김정권 의원 등이 레저세 과세 대상에 스포츠토토와 카지노를 추가해 지자체의 세원으로 돌리는 지방세법 개정안을 발의했으나 폐기된 바 있다.
세수 부족에 시달리는 지방자치단체들은 스포츠토토, 복권 등에도 레저세를 매겨 지방의 복지재원을 마련하게 해달라고 요청해왔다.
보고서는 레저세·지방교육세·농어촌특별세 등의 배정 비율을 조정해 환급률을높이는 방안도 주문했다.
환급률은 마권, 복권 등을 샀을 때 세금을 빼고 실제 배당금으로 받는 돈의 비율로 세금이 낮아질수록 환급률이 높아진다. 내국인 카지노는 82∼83%, 경마는 73%,경륜·경정이 72%, 스포츠토토가 50~70%에 이른다.
마사회는 환급률이 높여야 베팅금액에 제한이 없는 불법 도박산업이 팽창하지않는다고 주장한 바 있다.
보고서는 기획재정부와 안전행정부가 협의해 지방세법과 농어촌특별법 개정으로세금을 낮춘다면 불법 사행산업을 합법 사행산업으로 유도해 세수부족을 해결하는데도움을 받을 것으로 예상했다.
사감위 관계자는 "2차 사행산업 종합계획은 올해 말까지 이런 제안을 충분히 검토해 만들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안전행정부 관계자는 "2010년 레저세 논의가 나왔지만 스포츠토토의 체육진흥기금, 카지노의 폐광발전기금·관광진흥기금, 복권의 복권기금 등을 사용하는 수혜자와 사회적 합의가 이뤄지지 못했다"며 "다만, 안행부는 세원 형평성 측면에서 레저세 부과 대상을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에 변함이 없다"고 강조했다.
보고서는 또 청소년, 기초생활수급자, 노숙자 등 사회적 취약계층이 사행산업에빠지지 않도록 사행사업장에서 신분증 검사를 하는 등 출입을 제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제도가 정착하면 출입제한을 도박중독자까지 확대할 수 있다.
현행법상 사감위는 사행산업의 소관 행정기관장에게 해당 사행산업에 대한 시정명령을 내리도록 권고할 수 있는 '권고권'만 있지만, 사행사업자가 사감위법을 위반할 경우 사감위가 직접 제재하도록 하는 방안도 보고서는 제시했다.
매출총량(한도)제, 교차투표제, 전자카드제 등 건전화 정책을 지키지 않으면 영업정지 명령을 하거나 과태료를 부과하게 하자는 것이다.
보고서는 이런 대책을 통해 불법 사행산업의 절반을 합법적인 사행산업으로 유도한다면 매년 1조7천억원의 세수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했다. 연간 도박중독으로 지출되는 사회적 비용(78조원)도 절반으로 줄어든다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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