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금융기관이 기업에 조달한 자금규모가 세계 금융위기 수준에도 못 미쳐 중소기업의 돈줄을 막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다.
해법으로 정부의 즉각적인 정책지원 확대보다는 선별적 유동성 공급과 기업구조조정 강화가 바람직하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남창우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위원은 20일 이런 내용을 담은 '최근 기업의간접금융시장을 통한 자금조달 분석' 보고서를 발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하반기 간접금융시장을 통한 기업의 자금조달 규모는마이너스 6천억원을 기록했다. 간접금융시장은 돈의 수요자와 공급자가 직접 만나는주식시장, 채권시장 등과 달리 은행 등 금융기관이 자금의 중개역할을 맡는 시장이다.
남 연구위원은 "최근 기업대출 감소는 경기부진과 불확실성 탓에 금융기관이 자금을 보수적으로 운영했기 때문"이라며 "작년 하반기 중 금융기관의 대출태도지수도떨어지는 모습이다"고 설명했다.
이런 상황은 중소기업에 직격탄을 날릴 것으로 전망됐다.
중소기업은 대기업보다 신용위험이 커 상대적으로 자금조달이 어렵다. 지난해직접금융시장에서 중소기업의 회사채 발행비중은 0.1%에 불과하고, 간접금융시장에서의 은행대출도 빠른 속도로 감소하고 있다.
그는 "금융당국은 금융시장의 건전성을 지속적으로 점검하는 가운데, 일시적으로 자금조달이 어려운 기업에 정책 지원을 신중하게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최근 기업 전반의 신용위험이 커진 만큼 정책지원을 즉각 늘리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봤다.
과거 금융위기 이후 공적금융대출을 지속적으로 늘렸는데도 기업의 신용위험이커진 점을 고려하면 정책금융의 효과는 예상보다 크지 않을 수 있어서다.
이에 따라 한계기업 구조조정을 우선 강화할 것을 권고했다.
중장기적으로 기업경쟁력을 강화하고 중소기업의 신용위험에 대한 불확실성을해소하려면 '채권은행협의회운영협약' 등을 개선해 기업 구조조정에 나서야 한다는얘기다.
남 연구위원은 "다만, 회생 가능성이 있는 기업에는 기업투자활성화와 유동성공급 측면에서 선별적 정책지원이 바람직하다"고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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