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 연속 늘어난 개인회생 신청자들이 올해 1분기에도 계속 증가세를 보인 가운데 최근 본격 가동에 들어간 국민행복기금이 이런추이에 변수로 작용할지 주목된다.
17일 신용회복위원회와 법원통계월보에 따르면 올해 1∼3월 개인회생 신청자 수는 2만6천181명으로 작년 동기보다 4천494명(20.7%) 증가했다.
개인회생 신청자는 2010년 4만6천972명에서 2011년 6만5천171명, 2012년 9만378명 등 이미 2년 연속 늘었다.
올해 1분기 추세가 지속하면 3년 연속 증가세를 기록하게 된다.
공적 구제 제도인 개인회생 신청자의 증가는 기본적으로 가계부채의 증가와 연체율의 상승 등에 따른 것으로, 지난해 실질 가계 부채는 1천98조5천억원으로 1년전보다 52조1천억원이나 늘었다.
개인회생 신청자 증가의 지속 여부는 5월부터 본접수를 시작한 행복기금의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개인회생은 총채무 15억원 이하의 파산 우려자가 대상이고 행복기금은 지난 2월말 현재 1억원 이하·6개월 이상 연체채권 보유자 등에게 적용하지만, 일부 대상이겹치는데다가 사전 안내의 기회를 제공하기 때문이다.
신용회복위원회 관계자는 "그동안은 개인회생이 상대적으로 많이 알려져 다른사적 구제 제도를 이용할 수 있는 채무자들도 바로 개인회생을 신청하는 경우가 있었다"며 "행복기금을 찾는 채무자들에게 이 기금의 적용이 어려우면 개인워크아웃제도 등을 안내해주기도 한다"고 말했다.
개인 채무자 구제는 사적구제(개인워크아웃ㆍ행복기금)→공적구제(개인회생)→개인 파산 순으로 이용하도록 해야 도덕적 해이를 최소화하고 법원심리 등에 소요되는 사회적 비용을 줄일 수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일반적인 의견이다.
강호석 한국은행 금융제도팀 과장은 "채무자의 도덕적 해이를 최소화하기 위해선진국들도 대체로 그렇게 한다"고 설명했다.
evan@yna.co.kr(끝)<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