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석준 기획재정부 2차관은 국채시장의 선진화를 위해 20년 만에 국채법 전면 개정에 나서는 등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차관은 10일 서울 여의도 콘래드호텔에서 열린 2012년 하반기 우수 국고채전문딜러(PD) 시상식의 격려사에서 "그간 국채시장의 양적·질적 발전을 토대로 금년에는 국채시장을 더욱 선진화하고자 제도 개선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앞서 기재부는 3월부터 국고채 지표채권을 기존 5년물에서 10년물로 변경하고,6월부터 국고채 금리 표시단위를 소수점 이하 세 자리까지 확대하는 등의 제도 개선방안을 내놨다. 1993년 이후 개정된 적 없어 현실과 동떨어졌다는 지적을 받아온 국채법을 전면 개정하겠다고도 밝혔다.
이 차관은 지표채권 변경에 대해 "중장기 수요 기반을 감안할 때 이른 시일 안에 정착될 수 있을 것이며, 재정 조달비용 절감과 장기자본시장 발전에 도움이 될것"이라고 말했다.
국채법 전면 개정에 대해서는 "국채법이 1993년 이후 개정된 바가 없어 최근 빠르게 성장한 국채시장 현실과 괴리가 크다"며 "(개정을 통해) 국고채전문딜러의 권리와 의무, 유통시장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 차관은 이날 "역동적이고 지속가능하며 균형있는 경제를 실현하려면 금융시장은 인체의 '심장'과 같은 역할을 해야 한다"며 "필요한 부문에 필요한 자본을 적절한 방법으로 공급해 경제를 살려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대내외 경제 여건의 불확실성을 언급하면서 "금융시장도 영업이익 악화 등어려운 상황으로 알고 있다"며 "금융시장이 원활한 자본 흐름을 통해 활발히 움직여야 실물경제 회복을 뒷받침할 수 있고, 이는 다시 금융시장 활성화에 영향을 미치는선순환 효과를 가지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추가경정예산안과 동시 발표한 국고채 시장 안정화 방안에 대해서는 "시장의 의견을 충분히 경청하고 반영했으며, 그 결과 목표대로 시장 불확실성 해소와 금리 안정화라는 효과를 얻었다"고 평가했다.
이날 시상식에서는 동양증권[003470], 신한금융투자, 한국투자증권, SC은행, ING은행 등 우수PD 5개사가 부총리 표창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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