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그림자금융(섀도우뱅킹)' 문제는 금융위기를 불러온 미국의 그림자금융과는 양상이 다르다는 주장이 나왔다.
궈티엔용 중국은행연구센터 소장(아시아개발은행 수석이코노미스트)은 9일 서울은행회관에서 한국금융연구원이 주최하는 '한중금융협력포럼'에 앞서 배포한 자료에서 "중국의 그림자금융은 자금조달 방식, 규모, 실물경제의 밀접한 연결 등 측면에서 선진국에서 문제가 됐던 그림자 금융과는 성격이 다르다"고 주장했다.
그림자금융이란 비은행 금융회사가 파는 고위험 금융상품을 뜻한다. 은행과 유사한 대출기능을 하지만 규제와 감독을 받지 않는 일종의 지하금융이다.
중국 그림자금융의 규모는 국내총생산(GDP)의 25~45%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최근 일부 신용평가사들은 중국의 신용등급을 강등하며 그림자금융 등 부채문제를근거로 들기도 했다.
궈티엔용 소장은 그러나 "중국의 그림자금융은 2010년 이후 은행·증권사 등의새로운 금융상품이 활발하게 도입되는 과정에서 나타난 현상"이라며 "일부 전문가들이 이를 금융위기와 연결시켜 중국판 그림자금융이란 이름을 붙였다"고 말했다.
그는 "중국의 새 자금조달방법과 외국의 그림자금융은 다소 다르다는 점을 알아야 한다"며 "특히 자금이 (미국처럼) 금융부문 내에서 순환·차익거래 되는 것이 아니라 실물경제로 유입된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른 발표자로 나선 가오하이홍 중국사회과학원 국제금융실장은 "중국 내에서도금융시장 개방을 놓고 적극론과 신중론의 논의가 계속되고 있다"며 "자본시장의 개방은 위안화 국제화와 밀접히 연계돼 추진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정한 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한국의 자본유출입 관리 정책이 일정부분 효과적으로 작동하고 있지만, 국외자본의 급격한 유출입을 충분히 통제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새로운 제도를 도입할 필요성이 제기된다"고 주장했다.
구본성 금융연구원 자본시장연구실장은 "최근 중소기업 발전에 우호적인 정책적 환경이 조성되고 있다"며 "중소기업 금융은 다양하고 도전적·협력적인 금융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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