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준비 중인 벤처 활성화 대책은 창업부터 자금회수, 재투자, 재창업 등에 이르는 벤처 기업의 탄생과 성장에 선순환 흐름을 만들자는 것이다.
벤처 창업은 물론이고 회수된 자금이 벤처 생태계로 다시 유입될 수 있도록 하는 등 재도전 환경을 구축하겠다는 의미다.
이런 차원에서 벤처 투자뿐 아니라 인수·합병(M&A)이나 기업공개(IPO) 등 과정전반에 활력을 불어넣는 방안이 범정부적으로 검토되고 있다.
◇ 부동산·추경·투자활성화 이은 정책 패키지 9일 관계당국에 따르면 기획재정부와 금융위원회, 미래창조과학부, 중소기업청등 15개 정부 부처가 머리를 맞대고 벤처 활성화 대책을 모색 중이다.
정부는 이번 대책의 포인트로 벤처 생태계, 즉 라이프 사이클 전반에 활력을 불어넣는다는 점을 들고 있다.
정부의 기존 대책이 벤처 투자, 즉 벤처 창업 초기에 집중됐다면 이번 대책은벤처 투자자금의 회수와 재투자, 재창업 등을 두루 살피겠다는 의미다.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유관부처와 함께 8일 벤처기업인 및벤처투자자 등과 간담회를 열고 "벤처기업이 활발하게 탄생하고 성장하려면 창업-성장-회수-재투자 및 재창업 등으로 이어지는 벤처·창업 생태계를 구축해야 한다"면서 "새 정부의 정책 방향은 재도전 분야"라고 규정했다.
정부 관계자는 "재도전을 살핀다는 것은 결국 벤처 생태계를 두루 살핀다는 의미"라면서 "벤처 생태계의 선순환을 조성해보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 M&A·IPO 활성화해 자금 회수 돕는다 정부의 벤처 활성화 대책은 크게 세제와 금융지원으로 나뉜다.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M&A 때 매도자와 매수자에 대한 세제 혜택을 주는 부분이다.
벤처 업계에서는 벤처 투자자금을 회수할 때 양도차익에 대한 과세를 매기는 과정에서 일정 부분 정부 지원책이 나올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있다.
이는 벤처 투자자금의 회수와 재투자, 재창업을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자금 흐름의 물꼬를 터주는 조치다.
이로써 정부는 회수된 자금이 다시 벤처 생태계로 유입되는 등 재도전이 쉬워질것이라고 기대하고 있다.
코스닥 시장의 문턱을 낮추고 중소기업 전용 주식시장인 코넥스 신설을 추진하는 것도 같은 맥락이다.
M&A에 대한 세제지원이나 IPO 요건 완화는 결국 벤처인들이 투자금을 회수하는방법을 만들어 창업뿐 아니라 투자금 회수 및 재도전까지 지원에 나선다는 의미가된다.
창업 초기 투자를 지원하기 위해 현재 30% 수준인 에인절투자소득공제율을 더욱확대하는 등 세제지원 방안도 모색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 창업·벤처 활성화에 8조원 금융 지원 금융위원회 등 관련 부처는 올해 창업·벤처 활성화를 위해 8조여원에 달하는금융 지원에 나설 방침이다.
18조원 규모의 보증 지원까지 합치면 26조여원에 달하는 거대한 규모다.
금융 당국은 기술에 기반한 대출을 활성화하고 대출보다는 투자 중심의 구조를만들어야 한다는 청사진을 제시하고 있다.
벤처인의 재기를 촉진하는 차원에서 연대보증의 폐해를 줄이는 방안도 마련 중이다. 채권자 보호 문제 역시 같은 맥락에서 검토되고 있다.
금융 당국 관계자는 "'창업-도전-회수'라는 방식의 금융 혁신을 위해서는 벤처및 창원 기업에 대한 전폭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면서 "올해 8조여원 정도가 이 분야에 지원될 예정"이라고 전했다.
정부는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내주 중에는 지원책을 확정, 발표할 예정이다.
정부는 4·1 부동산 종합대책, 추가경정 예산안, 5·1 수출 및 투자활성화 대책등에 이은 정책 패키지로서 벤처 활성화 대책을 모색 중이다.
미래창조과학부와 중소기업청 등이 벤처업계로부터 건의사항을 수렴해 제출하면기획재정부와 금융위원회 등이 금융 및 세제 지원책을 내놓는 방식이다.
정부 관계자는 "다양한 지원책을 놓고 고민 중인 단계로 구체적인 세제·금융지원안은 마련되지 않았다"면서 "시급한 사안인 만큼 조만간 대책을 확정할 것"이라고말했다.
이준협 현대경제연구원 고용투자팀장은 "대기업으로 성장한 한국 경제에는 벤처창업이 거의 없었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면서 "벤처 대책은 관련 인프라를 조성한다는 측면에서 매우 중요한 시발점이 될 수 있다"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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