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오석 "창업보다 재도전에 정책 주안점"
정부가 창업, 회수, 재투자 등 벤처기업 생태계의 원활한 흐름을 위해 M&A(인수합병)에 세제 혜택 부여를 검토한다.
특히 벤처기업이 실패해도 언제든 재도전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데 정책의주안점을 둘 계획이다.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미래창조과학부, 금융위원회, 중소기업청 등 유관부처와 함께 8일 서울 구로구 구로동 한국벤처기업협회에서 벤처기업인및 벤처투자자 등과 간담회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현 부총리는 "주택시장 정상화 종합대책, 추경예산 등을 연이어 추진 중인 가운데 다음으로는 창조경제의 '싹'이자 제2 경제 부흥의 밑거름이 되는 벤처기업에 초점을 맞출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벤처기업이 활발하게 탄생하고 성장하려면 창업-성장-회수-재투자 및 재창업 등으로 이어지는 벤처·창업 생태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벤처기업인이 한번 실패해도 언제든 '재도전'이 가능한 환경을 만드는데정책의 주안점을 두겠다고 했다.
현 부총리는 "과거에는 창업 쪽에 포커스를 뒀는데 새 정부 들어 정책 방향은재도전 쪽이다"라면서 "창업도 중요하지만, 다시 일어서 '재도전'이 가능하도록 할것이다. 그래야 창업도 활발해진다"고 말했다.
현 부총리는 "벤처 투자자금의 회수와 재투자, 재창업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다는 차원에서 벤처기업 인수합병(M&A) 때 매도자와 매수자에게 세제혜택을부여하는 등 M&A 활성화 방안도 강구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이와 관련 정부는 벤처기업을 팔 때 증여세를 면제해주거나 매수 업체에 법인세를 감면하는 내용 등 세제 혜택을 주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M&A와 같은 자금 회수시장이 아직 성숙하지 않아 성공한 벤처기업의 재투자, 재창업과 같은 투자자금의 선순환이 일어나지 않는다고 판단하는 만큼 회수된 자금이다시 벤처생태계로 유입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정비하고 재도전을 저해하는 환경을 바꿔보겠다는 의미다.
그는 또 "에인절투자자, 벤처캐피털과 같이 창업 초기 기업에 투자하는 모험자본을 확대하고자 이들에 대한 다각적인 금융·세제 지원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는 벤처 창업은 지속적으로 늘지만, 담보에 의존하는 융자 중심의 자금조달환경에선 창의적인 도전이 어렵다는 문제의식에 따른 것이다.
현 부총리는 "모험기업이나 혁신기업에 대한 투자자금이 원활히 공급되는 자본시장을 구축한다는 의미에서 코스닥 시장에 대한 진입 문턱을 낮추고 중소기업 전용주식시장인 코넥스도 신설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산업 융복합의 첨병인 벤처기업의 기술혁신을 촉진하고자 융복합을가로막는 규제 개선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이날 간담회는 정부가 벤처기업인과 벤처투자자 등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한층더 현실성 있는 정책을 마련하고자 마련했다.
현 부총리는 벤처기업협회 부설 '벤처인큐베이터'에 입주한 벤처창업 기업인 박스피쉬(BoxFish)와 파비욘드더게임를 방문한 후 이민화 카이스트 초빙교수, 조현정비트컴퓨터[032850] 대표, 김홍일 아이디어브릿지 대표 등과 간담회를 했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벤처기업인들은 창업 초기 기업에 대한 투자 확대, M&A활성화와 코스닥 시장 개편 등을 통한 자금시장 육성, 원활한 재도전 환경 조성 등을 건의했다.
한편, 현 부총리는 간담회가 끝나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주택시장 정상화종합대책, 추가경정예산 편성, 투자활성화 대책 등으로 경기회복이 되는 기반이 잘갖춰져 회복에 대한 기대를 가져도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를 하루 앞둔 이날 현 부총리는 금리 인하 기대나 가능성에 대한 질문에는 즉답을 피했다.
다만, 열석발언권에 대해서는 "얼마든지 (소통의) 기회가 있기 때문에, 오해를받을 정도로 할 이유는 없다"며 행사하지 않기로 한 기존 방침을 재확인했다.
현 부총리는 벤처 활성화 대책 이후에는 '고용률 70% 로드맵'을 주로 고민할 것이라고 소개했다.
환율과 관련해서는 "수준, 방향, 전망은 시장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어 이야기를 할 수 없다"면서 대답을 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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