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주채권은행 가이드라인 마련…거부시 대출 규제금융당국, 대기업 부실방치 주채권은행 제재 검토
제2의 STX[011810] 사태를 막고자 은행권이 이르면 내달부터 대기업에 대한 재무 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대기업이 돈을 빌린 뒤 채권 은행에 재무 상태 등을 제대로 알려주지 않아 갑작스런 구조조정 등으로 금융 시장에 혼란을 주는 일이 반복되기 때문이다.
부실 대기업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한 주채권 은행을 제재하는 방안도 검토된다.
7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대기업의 방만한 경영과 무분별한 투자 행위를 막기 위한 '주채권은행 업무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이르면 내달 은행연합회 준칙에 포함시킬 방침이다.
금융감독 당국 관계자는 "은행들이 거액을 빌려줬음에도 자세한 재무 정보 등을요청하면 해당 기업이 거부하는 경우가 많았다"면서 "이에 따라 주채권은행과 다른채권은행이 힘을 합쳐 해당 기업의 재무 및 지배 구조 등을 명확히 밝힘으로써 투명성을 강화하자는데 목적이 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별도 규정 변경이 필요한 게 아니라 은행연합회 준칙에 넣으면 되는 사안이라 하반기부터 이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가이드라인에는 대기업에 대한 채권은행의 정보수집방법, 은행간 수집정보공유, 경영지도 범위 등에 대한 기준이 담긴다. 해당 기업의 경영 정보를 주채권은행과 다른 채권은행이 공유하게 되는 셈이다.
한 대기업에 채권을 가진 은행들이 공동으로 재무 명세를 요구하면 대기업이 거부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계산도 깔렸다.
재무 현황 등을 은폐하거나 제대로 보고하지 않는 대기업에 대해서는 은행권이공동으로 대출을 회수하는 강경 조치까지 포함될 예정이다.
최근 웅진이 주채권은행과 아무런 협의도 없이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를 신청하는 경우가 발생해 앞으로 기업의 이런 독단적 행위를 사전에 막으려는 조치다.
STX처럼 산업은행 등 주채권은행을 통해 재무 상황을 협의해온 경우도 있으나기본적으로 다른 채권은행과 공유의 폭을 넓혀야 한다는 공감대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금융감독 당국 관계자는 "웅진 사태를 통해 주채권은행의 관리, 감독 기능의 강화 필요성이 생겼다"면서 "STX는 주채권은행이 지속적으로 관리해왔으나 대기업의경영에 대해 채권은행들이 공동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해당 대기업이 채권은행의 공동 요구에 불응할 수도 있어 자료 제출을 거부하면 여신을 규제하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다"면서 "모든 채권은행이 한꺼번에 여신을 막으면 도산 우려가 있어 일부 은행만 하는 식으로 강도를 조절하게 될 것"이라고 전했다.
감독 당국은 주채권은행이 대기업 재무 관리를 잘하는지 파악하기 위해 현장 검사 등을 주기적으로 단행하기로 했으며 문제가 적발되면 제재하는 방안을 고려 중이다.
금융감독 당국 관계자는 "부실 대기업도 문제이지만 극단적인 상황까지 가도록내버려둔 주채권은행의 도덕적 해이 부분도 집중적으로 들여다볼 것"이라면서 "주채권은행도 역할을 성실히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내년 상반기부터는 재무 구조가 취약한 대기업의 원활한 구조조정을 위해 회사채, 기업어음(CP) 등 시장 차입금도 주채무계열 선정 시 대상 채무에 반영된다.
기업이 회사채를 조달해 은행 빚을 갚고 주채무계열 관리 대상에서 빠지는 방식으로 주채권은행의 관리를 피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다.
올해는 현대자동차[005380] 등 30개 재벌 그룹이 주채무계열사에 포함됐으나 이런 기준을 적용하면 내년 하반기에는 40여개 정도로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금융감독 당국 관계자는 "주채무계열 선정 기준 변경은 금융위원회를 통해 규정개선이 필요하기 때문에 올해 하반기에 작업에 들어가면 내년 상반기에나 시행할 수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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