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의 중국 주광야오 부부장, 김중수 한은 총재 발언 추가>>엔저 직접언급은 없어…역내 경제감시조직 '암로' 국제기구 승격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과 한국, 중국, 일본 3국은 선진국의 양적 완화에 따른 부작용에 맞서 대응책을 마련키로 했다.
역내 경제감시기구인 '암로(AMRO)'는 국제기구로 전환한다. 회원국 간 채권시장을 활성화하고자 예탁결제기구와 신용평가기관도 설립을 추진한다.
기획재정부와 한국은행은 인도 뉴델리에서 열린 '제16차 ASEAN+3 재무장관·중앙은행 총재회의(의장국 중국·브루나이)에서 회원국들이 이 같은 내용에 합의했다고 3일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김중수 한은 총재와 은성수 기재부 국제경제관리관이 참석했다.
회원국들은 우선 선진국의 양적 완화에 대한 자본 유출입에 공동으로 대응하는방안을 연구하기로 했다.
선진국의 양적 완화로 풀린 유동성이 한국과 같은 신흥국으로 흘러들어오며 금리·환율 등 금융시장의 불안정성이 커지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기재부는 "이는 자본 유출입에 국가별로 대응하면 주변 국가로 피해가 전이되는풍선효과가 발생할 수 있어 함께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한국 측이 지속적으로 제안한 데 따른 결과"라고 설명했다.
일본의 양적 완화를 직접적으로 겨냥하는 데는 실패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동의장국 중국의 주광야오 재정부 부부장은 회의 후 기자회견에서 "일본의 양적 완화와 경쟁적인 환율 절하에 대해 (일본과의) 입장 차를 확인했다"면서도 "우리는 전문적인 토론(professional discussion)만을 나눴다"고 말했다.
김중수 총재도 "특정 국가를 겨냥한 발언은 공식적인 회의에서 나오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회의에서 회원국들은 역내 경제가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에도 꾸준한 성장세를보이고 있다고 평가했다. 그러나 글로벌 유동성 증가가 신용팽창·자산 거품을 불러올 우려가 있다고 경고도 했다 일본을 적시하진 않았지만, 주요국의 경쟁적인 통화정책에 대해선 '각 중앙은행이 물가안정·경제회복 지원·금융안정 확보 등 국내 목표를 계속 지향해야 한다'는데에도 동의했다.
회원국들은 2011년 4월 설립한 암로를 공식 국제기구로 승격시키는 조약안에도합의했다. 암로는 현재 싱가포르에 상법상 법인으로 운영되고 있다.
암로가 국제기구로 격이 높아지면 회원국의 간섭 없이 더 객관·독립적인 감시가 가능해진다. 회원국들은 조만간 정식 서명·비준에 들어간다.
회원국 간 채권시장을 활성화하는 조치도 구체화하기로 했다. 지난해 이를 위해꼽은 과제 중 역내 예탁결제기구 설립을 추진하고 새로운 신용평가기관을 만드는 방안도 계속해 연구한다.
지난해 1천200억달러에서 2천400억 달러로 규모를 2배 확대한 역내 통화스와프'치앙마이 이니셔티브 다자화(CMIM)'를 각국 경제상황에 맞게 운영하는 새 협정문도최종 승인했다.
또 이 기금을 운영하는 의사결정기구엔 기존 재무장관뿐 아니라 중앙은행 총재도 포함하게 됐다.
ASEAN+3 협력체제는 1997년부터 시작됐다. 매년 하반기 정상회의를 앞두고 재무장관·중앙은행 총재 회의, 차관급 회의, 실무회의가 열린다. 역내 금융지원체제 설립 등이 목표다.
회원국은 한국, 일본, 중국 등 동북아 3개국과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태국,필리핀, 싱가포르, 브루나이, 베트남, 라오스, 미얀마, 캄보디아 등 동남아 10개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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